농식품부, 보유세 공론화 했었지만 청원 등 반발 "중장기 검토"
'무임승차론'에 반려가구 "부정적인 시선 없어진다면 내겠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한 차례 반려동물 보유세가 공론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선 것.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를 취소하라는 청원 등 반발도 이어졌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반발에 대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확정된 바 없고,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 "무임승차?"… "내 가족이 노는 공간인데 충분히 부담할 수 있어요. 단,"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가구가 세금도 안 내면서 혜택만 요구한다는 '무임승차론'에 기인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는 어떤 생각일까.
9일 오전 찾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호수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전날까지 극심했던 미세먼지가 사라진 이날,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만끽하러 놀이터를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인근 광교호수공원 3주차장은 이미 만석. 어렵사리 주차를 끝낸 시민들도 저마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여러 강아지가 뛰노는 놀이터로 향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무임승차론에 거부감을 표했다. 영통동에 거주하는 말티즈 반려인 양희진씨는 "7년째 '두부'를 키우고 있는데, 두부에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다"며 "보유세 얘기도 종종 나오는데, 주변 공원에 강아지 시설이 들어서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용인에서 온 이지한(34)씨는 "보유세를 내고 단비(애완견)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없어질 수 있다면 낼 수 있다"면서도 "아무것도 없이 세금만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후 관계가 잘못됐다는 시민도 있었다. 정자동에서 온 장진수(51)씨는 "놀이터 만든다고 매번 말해놓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건 극히 일부분"이라며 "세금 올릴 생각 하지 말고 동물 시설부터 갖추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15년 5월 광교호수공원 3주차장 유휴부지 3천524㎡에 1억5천만원을 들여 수원 1호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했다.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 체고 40㎝를 기준으로 소형견과 중·대형견 놀이터를 구분했다. 또 맹견은 출입을 금했다. → 그래픽 참조
가장 큰 특징은 등록한 반려동물만 입장할 수 있게 한 점이다. 2014년부터 의무화한 동물등록제는 전자칩이나 일련번호 문신이 아닌 인식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입해 유명무실화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10가구 중 7가구가 개인 간 분양으로 반려동물을 들이는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이곳을 이용하고 싶은 반려 가구만이라도 꼭 등록하라는 취지로 이 같은 제한을 뒀다. 관리인 A씨는 "등록된 인식표를 확인하고 입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동물 독감 등이 유행할 땐 예방접종을 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