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묵은 '경기북부지역의 꿈'을 이뤄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 우선 논리와 수도권이라는 허울 속에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혔던 지역발전 욕구가 '공정'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만나 어느 때보다 크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민초들의 목소리는 뭉치고 뭉쳐 덩치를 키우더니 이제는 어엿한 법안으로 만들어져 연거푸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경기북부의 꿈'은 이제 이뤄내야만 하는 숙원이 됐다.
경기북부 주민의 열망을 담아 21대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법'과 '평화경제특별구역법', '경기북부 고등법원 설치법'은 각각 행정·경제·사법 분야의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안보우선 논리… 각종 규제에 희생주민열망 담은 3개 법안 국회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법'은 30년 분도론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담겼다.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경기북부에 자리한 10~11개 시·군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거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던 전례가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에 이어 처음으로 법안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소위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위원들 간 법안 통과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에게 직접 그 뜻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의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의 토대가 될 '평화경제특구법'은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 법안은 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3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했다.
애초 특구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에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조항이 난제로 등장했으나, 정부부처 간 이견이 조율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여기에 지역 주민과 정치권도 연일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과거 폐기 '북도' 법안소위서 논의
투자 활성화 '특구' 남북경색 변수
'고법' 성사땐 원정재판 불편 해소
다만,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는 데다 야권의 반발이 강해 최종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정 의원은 "최근 지역주민 1만8천명의 서명부를 전달할 만큼 주민의 열망은 매우 높다. 그동안 주민에 대한 희망고문이 지속돼 왔으니 이제는 정리할 때"라면서 "필요하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 강행처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북부의 '고법 시대'를 열기 위한 '각급 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경기북부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의 사법적 편의성을 제고 할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민철 의원을 비롯해 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윤호중 의원이 지난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법·고검과 가정법원 설치를 공식 건의하면서 공감대를 넓혔다.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경기북부의 사법수요는 물론 과중한 서울고법의 사건 수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원정 재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공공기관 이전, 역부족"… 경기 남부와 격차 더 커져)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