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다. 정부가 4일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김종천 과천시장을 주민소환청구로까지 밀어붙인 8·4대책이 10개월여 만에 거둬지면서 김 시장은 '청사유휴지 사수'라는 대시민 약속을 지켰다.
4일 오후 1시30분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4일, 김 시장이 정부로부터 하루 전 전달받은 청사유휴지 일대 4천호 주택공급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던 당정협의는 결국 시민들의 문자폭탄과 민주당 시장을 주민소환하겠다는 시민들의 극단적 선택에 한발 물러섰다.
김 시장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원동력이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주민소환이 정부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김 시장은 "주민소환도 강한 항의 의사표시로 읽혀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답했다.
■ 8·4대책 중 유일한 철회지…정부, 과천시 대안 수용
정부가 8·4대책으로 발표한 지역 중 유일하게 과천시를 제외한 데는 과천시의 대안 덕분이다.
과천시는 지난 1월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대안으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와 시가화 예정지역에 각각 2천호씩 나눠 공급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위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송영길 당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같은 과천시 대안을 설명하고 설득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호한 입지 ▲기존 발표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제시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 등이 담보될 경우 대안검토가 가능하다는 원칙 하에 과천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8·4대책 철회 기준과 명분을 제시했다.
이날 정부는 과천지구에 3천호, 시가화 예정지역에 1천300호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과천시가 지키고자 한 청사유휴지를 남겨두는 대신 주택은 300호를 더 짓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300호를 추가로 받는 것은 정책 철회를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천지구 등 택지개발지에는 학교 등이 예정돼 있고, 과천지구의 광역교통대책으로 교통여건이 나아지면 초과되는 300호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시가화 예정지의 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다만 과천지구 3천호의 경우 과천시가 과천지구에 확보한 36만여㎡ 중 4만8천㎡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유보지 5천㎡와 특별계획구역 일부에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을 주민소환청구로까지 밀어붙인 8·4대책이 10개월여 만에 거둬지면서 김 시장은 '청사유휴지 사수'라는 대시민 약속을 지켰다.
4일 오후 1시30분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4일, 김 시장이 정부로부터 하루 전 전달받은 청사유휴지 일대 4천호 주택공급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던 당정협의는 결국 시민들의 문자폭탄과 민주당 시장을 주민소환하겠다는 시민들의 극단적 선택에 한발 물러섰다.
김 시장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원동력이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주민소환이 정부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김 시장은 "주민소환도 강한 항의 의사표시로 읽혀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답했다.
■ 8·4대책 중 유일한 철회지…정부, 과천시 대안 수용
정부가 8·4대책으로 발표한 지역 중 유일하게 과천시를 제외한 데는 과천시의 대안 덕분이다.
과천시는 지난 1월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대안으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와 시가화 예정지역에 각각 2천호씩 나눠 공급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위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송영길 당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같은 과천시 대안을 설명하고 설득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호한 입지 ▲기존 발표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제시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 등이 담보될 경우 대안검토가 가능하다는 원칙 하에 과천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8·4대책 철회 기준과 명분을 제시했다.
이날 정부는 과천지구에 3천호, 시가화 예정지역에 1천300호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과천시가 지키고자 한 청사유휴지를 남겨두는 대신 주택은 300호를 더 짓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300호를 추가로 받는 것은 정책 철회를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천지구 등 택지개발지에는 학교 등이 예정돼 있고, 과천지구의 광역교통대책으로 교통여건이 나아지면 초과되는 300호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시가화 예정지의 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다만 과천지구 3천호의 경우 과천시가 과천지구에 확보한 36만여㎡ 중 4만8천㎡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유보지 5천㎡와 특별계획구역 일부에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 '자족용지 대신 청사유휴지 활용'은 여전히 숙제로
정부의 8·4대책에 대한 과천시 대안에는 자족용지를 줄여 택지로 활용하는 만큼 정부청사유휴지를 자족용지로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었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당시 대안은 자족기능 약화를 막기 위해 제시했던 것으로, 앞으로 정부와 청사유휴지 활용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청사유휴지를 매입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국가가 사용하는 과천시유지를 상계하고, 8년 동안 6천15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청사유휴지에 '종합병원 중심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정부에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청사유휴지를 과천시가 매입하는 것까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은 김 시장이 정부청사유휴지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2594
정부청사유휴지 일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와 함께 제시된 과천지구 3천호 및 시가화예정지 1천300호 공급은 빠른 속도로 정부와 논의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시가화예정지에 대한 지구지정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면서 "해당 공공택지에는 분양과 임대가 법적 기준을 지켜 공급될 것"이라고 '임대주택단지'로 오해하는 것을 경계했다.
■ 주민소환은 계속…수장없이 대안 어떻게 이끄나, 고민
정부의 청사유휴지 주택공급 철회는 과천시에게 큰 산을 하나 넘은 것이 분명하지만, 주민소환이 청구 돼 오는 9일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서는 만시지탄인 것도 사실이다.
과천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 측은 이날 즉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과천시를 자족도시로 키우지는 못할 망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며 "주민소환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추가주택 전면철회를 원하는 다수 시민의 뜻을 정부에 더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주민소환 추진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까지 김 시장이 소명서를 제출하면 8일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이 경우 오는 9일부터 김 시장은 직무정지에 들어간다. 이달 25일과 26일 사전투표를 거쳐 30일에 투·개표를 진행하는 일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당장 경기도, 국토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 시장이 곧 직무정지 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탄식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