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13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최근 내놓은 '누구나집'에 대해 '지지한다'면서 '기존 임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추가로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공임대연합회'는 성남시 판교 백현마을, 수원시 광교 호반마을 등 지난 2019년부터 LH가 전국에 공급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 11만3천968가구 입주민들의 모임이다. 입주민들은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분양전환과 관련해 상한제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서명운동 등을 벌여왔다.
'전국공공임대연합회'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지난 10일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으로 발표한 '누구나 집'이 그동안 자신들이 요구해온 제도개선과 정확히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누구나 집'은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먼저 집값의 6~16%를 내고 10년 동안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토록 하는 제도다.
이후 입주 시에는 사전에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하지 않고 10%가량의 적정 개발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은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부분도 기존 10년 공공임대와 다른 점이다.
'전국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입주민들은 '10년 뒤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준다는 허울에 속아 청약통장까지 사용하고 재산세와 건설자금 이자 등을 모두 납부하며 기다렸으나, 감당 불가능한 분양전환가만 품에 안고 있다"면서 "핵심 문제점이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분양가격이었는데 '누구나 집'은 이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 서민들의 열망에 의해 안정화되면, 기존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분양전환가격을 무리한 대출금으로 감당하고 있는 1천500여가구가 대규모 집단 소송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