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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지 전경. /광주시 제공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물이용부담금 재원으로 수질오염을 부채질하는 비료공동구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모양새는 자기모순 행위이자 자살골을 넣는 행위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비료구입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타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으로 매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비료공동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2021년 4월30일까지 비료 구입내역을 보면 총 32만1천240포 정도로 소요예산은 21억원에 달한다. 유박비료가 1만800여포, 상토가 4만3천460여포, 퇴비가 11만7천여포 수준이다.

비료의 3요소는 질소(N)·인(P)·칼륨(K)으로 유기질비료의 경우 3요소 함량이 7% 이상이고, 퇴비의 경우 3요소 함량이 3% 내외다. 많은 양의 비료가 사용되면 비가 올 경우 다량의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돼 부영양화 및 녹조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암모니아 배출을 통해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를 유발하기도 한다. 농림축산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0년 42만t(㏊당 233㎏)에서 2019년 44만t(㏊당 268㎏)으로 증가했다. 국내 농경지에 투여하는 질소의 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재원으로 비료공동구입을 하는 게 타당한지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농업 생산량의 극대화보다는 시민건강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우선권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서 강요받는 시대에 진입했다"며 "비료지원량 감축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친환경 농법 운영을 위한 제안은 있냐"고 시에 질문을 던졌다.

시 관계자는 "사실 현재 영농기술상 비료없이 경쟁력 있는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공인된 매뉴얼이 없는 실정이다"며 "하지만 올 4월 기준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매한 비료의 87%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으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