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 부채 증가에 경영평가 낮아도 '성과급 잔치' 질타

이소영 의원, 정부 산하기관 지급내역 조사·문제 제기 완전 자본잠식 상태 광물자원공사, 지난해 76억원 사용 공사 측 "통상임금 속하는 전환상여금… 성과급과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실 제공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공공기관들이 빚잔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11개의 공공기관이 2년 연속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C 혹은 D등급을 받은 데다 부채가 많은 데도 자체 성과급까지 지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소영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와 올해 경영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난해는 18억여원을, 올해는 9억5천500여만원을 사용했다. 여기에 더해 공사 자체 내규에 따른 자체 성과급으로 지난해는 66억여원을, 올해는 70억여원을 지출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 올해 D등급을 받았다. 석유공사 역시 지난해 성과급으로 225억원을 지출했다. 부채 규모도 2019년 18조1천310억원에서 2020년 18조6천44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실은 반복된 적자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지난해 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기재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29억4천700여만원이고, 47억여원이 자체 내규에 따른 성과급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부채만 6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천402억여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부채가 많은데도 정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에서 그치지 않고 내부 규칙에 따른 성과급도 따로 지급하고 있어 문제를 지적했다"며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영실적도 낮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체 성과급에 대해 "연봉의 12분의 2를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에 속하는 전환상여금"이라며 "이는 회사 수익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과는 차별된다"고 해명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