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30개 모아 문서화해 市 제안
복지혜택 수급 좌절 역차별 해소도
토지 수용 간소화 '빠른 행정' 길 열려
2022년 1월 수원시는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행정적 지위를 가지면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행사하는, 일반 시와 차별화된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쯤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특례시는 손에 잡히지 않고 어렴풋한 개념이다.
특례시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다를까. 이 생소한 명칭과 시민들의 간극을 메우는 데 매진하는 사람이 있다.
수원특례시 참여본부의 수장을 맡아 시민사회와 부단히 소통하는 유문종 본부장이다.
'수원2049 시민연구소'에서 시민들과 더불어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던 유 본부장이 수원특례시 참여본부를 발족한 건 지난 4월이다. 그는 참여본부 출범 계기를 "수원이 특례시로 변화하면 어떤 모습일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참여본부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는 '시민헌장' 사업이다. 시민들이 직접 특례시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를 꼽고,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0개 정도의 단어를 모아 문서화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원하는 특례시 사업을 하나둘 모아 수원시와 시의회에 직접 제안하겠다는 구상도 있다.
유 본부장은 "시민들이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 '주민자치'의 민주주의 원리를 조금이나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원시가 특례시로 거듭나면 시민들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로 복지와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각종 복지 혜택 수급 여부를 두고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데 시는 그간 공제 대상인 '기본 재산액'이 적어 많은 시민들이 수급 문턱에서 좌절했다.
유 본부장은 이에 대해 "수원이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로 분류돼 공제혜택을 적게 받았다"며 "울산, 광주 등 광역시도의 인구 수를 일찌감치 넘어섰지만 여전히 5만~10만명의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혜택에 머무르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번거로운 행정 절차도 특례시가 되면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 수용절차가 대표적이다. 그는 "토지 수용 권한이 경기도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허비됐다"며 "이로 인한 주변 땅값 상승 등 피해는 늘 시민들의 몫이었는데 수원시가 권한을 쥐면 발 빠른 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본부장이 인터뷰 내내 강조한 건 시민들의 참여다. "시민들이 지혜롭게 목소리를 모아 참여하고 촉구하고, 쟁취해야 한다." 그가 수원 시민들에 전하는 당부 메시지다.
/조수현수습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