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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토지이용계획도. 초등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 옆 공공부지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과천시에 돌려주길 요구하는 '공공용지4'이다. 부지면적 4천200㎡ 중 71%에 해당하는 3천㎡를 학교용지로 요구하면서 교육시설과 해당부지에 예정된 공공시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과천시 제공
과천 지식정보타운 초등학교 수요 예측이 어긋나(7월29일자 9면보도='학교 규모 축소' 지식정보타운 뒤늦게 추가 증설 움직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과천시에 추가 학교용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이 요구한 공공용지에는 이미 공공시설을 계획해 놓은 데다 계획을 변경할 만한 부지도 없어 과천시가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과천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22일 과천시에 과천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의 공공용지4 중 3천㎡를 무상으로 돌려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했다.

지정타에는 4개의 공공용지가 마련돼 있는데, 공공용지 1에는 갈현동 주민자치센터가, 2에는 파출소가, 3에는 정보과학도서관이, 4에는 종합사회복지관·청년공간·건강생활지원센터·스마트도시운영센터가 예정돼 있다.

교육청, 지식정보타운 초등학생 수요예측 실패 추가용지 요구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용지4 중 3천㎡ 돌려줄 것 요청
류종우 "교육청 실패, 지자체가 떠안는 꼴… 교육청 반성부터"

 

교육지원청이 요구하는 유치원과 초교 인근 공공용지 4 전체면적은 4천200㎡로, 학교 증축을 위해 3천㎡(71%)를 내 주고 나면 사실상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은 건설이 불가하다.

이같은 '제로섬 게임'으로 인해 과천시는 교육지원청에 이렇다 할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콩나물 시루 교실 혹은 (증축을 위한 공사소음 등으로) 교육여건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면 학교부지가 더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지정타에는 학부모만 아니고 다양한 세대가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도 여전하다. 학교부지를 내 주면 기반시설을 포기해야 하는 구도에서는 시의 선택지가 매우 좁다"고 고민을 전했다.

류종우 과천시의원은 "지정타 학교문제는 교육계의 학생수요예측 실패에서 비롯됐다. 교육계는 사업축소를 위해 학교용지를 스스로 줄였다"고 원인을 지적했다. 이어 "그 문제를 과천시가, 지정타에 살 과천시민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해 매우 불합리하다"며 "교육계가 부지를 요구하기 전에 제대로 된 반성과 대책, 보상부터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