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수처리장 입지 이달중 결정하라" 과천시 압박

국토교통부가 과천시에 이달 중 하수처리장 입지를 바꿀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여년 된 과천시 하수처리장을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안에 이전·증설하기로 해 과천시의 주장대로 과천지구 동측으로 지구계획안에 포함된 바 있지만, 국토부가 서울시 서초구 민원을 의식해 위치 수정을 요구해 왔다(2020년 10월19일자 8면 보도=국토교통부 '과천 하수처리장 입지' 보완 요청). 하지만 이번처럼 기한을 정하고 압박하기는 처음이다. 

市 방문 김종천 시장 면담서 논의
시의회, 일방적 강요 불합리 비판

19일 과천시와 시의회, 국토부, LH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부 관계자가 과천시를 찾아와 김종천 과천시장 등과 면담을 갖고 하수처리장 문제를 논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면담 내용을 집행부가 시의회에 전하면서 알려졌다.

시와 국토부 면담 자리에서 국토부는 8월 중 정부종합과천청사 유휴지 대신 과천지구와 대체부지 등에 4천300호를 공급하기로 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4천300호 중 3천호가 과천지구에 예정돼 있으므로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 전에 하수처리장 입지가 확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오는 11월에 있을 과천주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의 1천5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언급, 국토부 주택공급 계획 후속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곧 하수처리장 입지가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과천시 내부가 들끓고 있다.

윤미현 과천시부의장은 "국토부가 과천청사 주택공급을 대신해 3천가구를 과천지구에 추가한 것도 일방적이었는데 자신들이 급하다고 과천시를 압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토부로부터) 강요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의 압박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이날 과천시는 국토부가 서초 민원만 생각하고 있다며 원안고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하수처리장 입지는 과천시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