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하는 기반시설도 늘어나는데, 기피시설이자 갈등시설이다 보니 지역에서 관련 시설 설치를 장려하기는 쉽지 않다.
관련 사업자들 역시 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한 후에도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한 지자체 입장 때문에, 최종 관문에서 불허받는 경우가 상당수다.
쓰레기소각장과 폐기물 매립시설은 분명 주민 기피시설임은 맞다. 하지만 쓰레기 대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처리시설 건립 등을 더 미룰 수도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민설득과 보상 그리고 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매립장이나 소각장 모두 주민기피시설이다. 누구나 내 집 앞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생기길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설 건립을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양상도 비슷하다.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자체가 계획을 세웠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
최근 사업자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는 최근의 갈등 양상과 지자체의 어려운 입장까지 잘 보여준 사례다.
사업자 승소… 주민반발 불허 힘들 듯
지난 2016년 8월 장안면 석포리 13만여㎡에 10년간 180만㎥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립사업은 햇수로 5년간 찬·반에 부딪혀 공전하다가 지난 1월 열린 화성시 도시계획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 부족과 시 정책 방향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 사업은 당초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해 적법성을 확보해 매립시설을 건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게다가 불법 폐기물의 처리 및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를 중요시한 정부가 인·허가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인근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혔었다.
그러나 경기도행심위가 불가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반전이 이뤄졌다. 조만간 사업 추진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향후 지자체가 주민 반대 때문에 폐기물 시설 등을 불허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님비를 이겨 낼 수 있는 실제 혜택과 보상안을 가지고 사업 계획 초기부터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돼야 할 것은 환경기준 준수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다.
하남유니온파크 지하화 모범 사례
화성그린센터 수익 주택보수 혜택
지난 2013년 불산 누출로 주민 불안을 야기했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경우, 주민과의 소통협의회를 만들어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동탄신도시가 배후도시지만 사고 이후 다시 이를 두려워한다는 여론은 없다. 폐기물 등과 관련성은 다르지만, 주민에게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설득력을 얻기 위한 모범사례도 필요하다. 하남유니온파크는 소각장 등 기피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지역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 기피시설을 오히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냈다.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도 소각장을 랜드마크화해 지역 명소화했고, 화성시가 오산시와 함께 사용하는 광역소각장인 화성그린센터도 소각장 수익을 통해 지역민들의 주택보수와 장학금 지급,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제공해 오히려 주변 지역 거주민 수를 늘리기도 했다.
화성시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소각장 증설을 아예 주민제안 사업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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