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7호선 일부 구간(부천~인천) 운영권을 서울교통공사 및 부천시와의 협약을 통해 가져왔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인천교통공사가 7호선 일부 구간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협약에는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와 기술·승무·역무 분야에 대한 인력 운용도 모두 인천교통공사에서 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효율적 비용 절감·교통주권 지키기
이로써 인천시는 지역 내 1·2호선과 서울로 통하는 7호선(까치울역~석남역) 구간에 대해서도 노선 운영권을 확보해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도시철도법상 철도 노선을 서울교통공사 등이 위탁 운영하면 해당 지자체가 그에 따른 비용을 서울교통공사에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경기교통공사 출범 전까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던 경기도 역시 그동안 서울교통공사에 노선 운영을 위탁했고, 막대한 위탁 비용을 내야 했다.
인천교통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운영권을 가져오면서 위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비용 절감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교통 주권을 확보하는 의미도 크다는 게 인천교통공사 측 설명이다. 인천교통공사가 해당 노선을 직접 운영하게 된 만큼, 적어도 서울교통공사 운영 문제로 인천지역 지하철이 멈추는 일은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인력과 기술, 경영 등 (인천교통공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운영권을 가져오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철도망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천시민들의 교통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운영기반 못 갖출땐 재위탁 불가피
반면 경기도는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며 지난해 12월 경기교통공사를 출범시켰으나 철도 부문에 있어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가깝다. 승무·관제 인력 등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해 아직까진 노선 운영을 직접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지하철 노선은 대부분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가 주도한 첫 광역철도 사업인 하남선(5호선 상일동~하남검단산)은 물론, 개통 예정인 진접선(4호선 당고개~진접)과 별내선(8호선 암사~별내), 7호선 연장구간(도봉산~옥정선) 등도 마찬가지다.
해당 노선 운영에 대한 위탁 계약은 주기적으로 체결하는데,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위탁 계약이 만료돼도 경기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하면 재위탁이 불가피하다. 경기교통공사가 있어도 서울교통공사 등에 노선 운영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정책 결정, 서울교통공사 운영 문제 등으로 경기도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 등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교통공사 관계자는 "경기교통공사 출범 전엔 위탁 운영이 불가피했고, 대부분 지하철역이 서울시와 연결돼 있다 보니 운영권이 모두 서울시에 귀속돼 있는 측면이 있다. 인력과 기술을 확보해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운영권을 조금씩 가져오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 그래픽 참조
/명종원·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