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들 "이점없는 규제 더는 못참아"

지난 7일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시의원들이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1.9.7 /광주시의회 제공

"이대로는 못산다. 규제를 개선하든지 교통망이라도 투자해달라."

지난 7일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더 이상 이점 없는 규제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정부(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들은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정부 향해 "상수원규제 개선 하든지 교통망이라도 투자해 달라"
'GTX-A 노선과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등 촉구

방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채택된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광주시민이 수십 년째 재산권 등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복규제로 전락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폐지할 것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에 맞게 사업비와 사업범위를 확대 조정해 줄 것 ▲현재의 수(水) 처리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축소 및 재정비할 것 ▲보통교부세 환경보호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을 포함시킬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규제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이미영 의원은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항상 제외돼 왔다"면서 "지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나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에 광주시 의견은 철저히 묵살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GTX-A와 수서~광주선의 연결은 광주를 포함한 이천, 여주, 원주 등 비수도권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지역주민 이동 편의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광주뿐 아니라 건의안·결의안에 대해 궤를 같이하는 다른 지역 시의회들과 연대, 목소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이윤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