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한상균 권리찾기 유니언 대표는 "노동자의 권리 찾기와 제보센터 운영도 전국 각 지역 비정규직 센터 등과 협력해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1.9.22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3개월 전 '권리찾기 유니언(이하 권유하다)'으로 이주노동자 30여 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수년간 일했는데 대부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당연히 연장·야간 수당도 단 한 번 받지 못했고 휴가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다.

한국어도 서툴러 소통도 어려웠다. '권유하다'는 공동고발로 해당 사업장을 고발했고, 이들은 그동안 빼앗겼던 임금을 돌려받고 처우를 보장받았다.

'권유하다' 대표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위원장이다. 한 대표는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감옥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보내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노동자는 누군지, 이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권유하다'를 구상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2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의 추가 공동고발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권리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권유하다'가 나아갈 길이 보였다"고 말했다.

감옥서 사색 끝에 지금의 단체 구상
현재 이주노동자와 공동고발 진행
제보센터 운영 지역·청년 역할 강조


2019년 창립한 '권유하다'는 근로기준법 미적용,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와 각종 꼼수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 등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연장·휴일 근로 등이 규정된 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쪼개기 등 꼼수를 부리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하고,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짜 3.3' 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 대표는 "사업소득자로 위장돼 '기타 자영업자'로 표현된 노동자만 670만명 이상이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4대 보험 미적용 등까지 합하면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최소 1천만명"이라면서 "이 중 상당수는 청년과 퇴직자,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플랫폼 기업 확산으로 최소한의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는 적극적인 입법으로 노동자성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 발의가 국회 문턱을 넘어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유하다'는 제보센터(https://www.unioncraft.kr/)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듣고, 이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 대표는 '권유하다'와 같은 운동이 전국 각 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권유하다'도 청년 당사자 중심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 찾기와 제보센터 운영도 전국 각 지역 비정규직 센터 등과 협력해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권유하다는 현재까지 쌓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