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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 2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상가밀집지역에서 수원중부경찰서과 합동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1.9.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오는 8일로 자치경찰제 시행이 100일을 맞는다. 중앙으로 집중된 경찰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해 민생과 지역 사무를 보다 깊게 챙기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자치경찰제지만 경찰 일선은 물론 시민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일원화됐던 경찰을 크게 2부류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이른바 정보입수와 제보를 통한 인지 수사를 총괄하면서 수사 활동을 각 경찰청으로 배분한다. 파출소나 지구대와 같이 시민과 밀접한 곳에서 교통·생활안전·여성 및 청소년·경비 근무하는 경찰은 자치경찰로 분류해 지자체가 사무를 담당한다. 

인지수사 총괄·민생담당 '이원화'
일부 인사권 자치경찰위로 위임

인사 제도도 이원화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정 이하 일부 임용권이 자치경찰위원회로 위임된 바 있다. 이달 초엔 임용권 범위에 대한 심의도 끝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사 이하 승진 임용권, 경기남부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 보직(경정·경감)에 대한 전보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자치경찰제는 시행된 지 100일이나 됐지만, 체감도는 낮다. 5일 만난 경기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해 "체감이 낮다"며 "바뀐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 경찰서 경찰은 "자치경찰제 왜 시행하는 지를 잘 모르겠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땅이 넓은 것도 아닌데,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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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경기 남부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인 수원 인계동에서 만난 A(26)씨는 "잘 모른다"고 했고, 또 다른 시민 B(여)씨도 "모르겠다"며 자리를 떴다. 용인 보정동에서 만난 C(36·여)씨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카페 사장 D(31)씨는 "뉴스에서 봤다"면서도 "경찰분들 간혹 뵙는데 그분들이 자치경찰이시냐"고 되물었다.

이런 상황은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경찰 사무를 어떻게 분담할지가 변한 것이 자치 경찰제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이미 교통안전 캠페인, 여성 안심 귀가, 집중 순찰처럼 주민 중심 치안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이런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된 뒤에도 큰 변화가 없다. 

현장 체감도 낮아 "필요성 의문"
바뀐 사무로 '대장동' 남부청 수사
다만, 사무를 분담하는 과정 자체는 변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은 본래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했지만 대상지·대상자가 경기 남부에 소재해 있다는 이유로 경기남부청에 배당,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도입 이전에도)경찰이 그간 주민친화적인 치안시책을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에 일선 경찰은 물론 주민도 제도 시행 이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자치경찰제는 막 걸음마를 뗀 만큼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착할 때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처음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더부살이… 제대로 된 시행 어렵다")

/김동필·이시은·이자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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