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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1천636만㎡)에 건설·사업장 폐기물 등을 실은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총 4개의 매립장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인천·경기·서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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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가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립하는 등 인천형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와 맞물려 매립지 종료 정책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를 향한 공세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인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10월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 행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은 없다"고 선포했다.

2015년 인천과 경기·서울·환경부는 2025년까지 현재 인천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지가 아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4자 합의를 했다. 그러나 해당 합의는 기한 내에 대체 매립지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잔여 부지를 통해 연장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담기면서 사실상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담보할 수 없었다.  
박남춘 시장 "매립지 연장 없다" 선포
영흥면에 '인천 에코랜드' 부지 매입
인천시의 매립지 종료 선언에는 예정된 '쓰레기 독립'을 공고히 하고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 건설,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이 같은 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원순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수립됐다.

박남춘 인천시장 수도권매립지 종료 발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10월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 행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은 없다"고 선포했다. /경인일보DB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폐기물 발생 단계부터 최종 처리 단계까지의 대책을 포함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은 2022년 쓰레기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정부는 폐기물 증가율이 늘어나면서 처리시설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자 기존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시·도의 폐기물은 발생지를 기점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소각 등 중간 처리 과정을 거친 뒤 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직매립 단점 보완한 '인천에코랜드' 건립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지역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옹진군 영흥면 일대에 인천만의 친환경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를 만들기로 하고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 없이 땅에 묻는 기존 수도권매립지와 달리 인천에코랜드는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재나 쉽게 타지 않는 폐기물만 묻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각후 매립 부피 10분의1로 효율UP
에어돔 악취·먼지 방지 복합시설 계획
직매립과 비교해 쓰레기 부피가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매립 효율성을 높이는 건 물론, 지하 30~40m 깊이에 폐기물을 묻고 상부에는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해 악취나 먼지를 막을 수 있다.

인천에코랜드를 지역 자체 매립지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 등과 연계한 복합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인천시는 인천에코랜드 부지를 영흥도로 확정한 이후 주민 반대에 직면한 만큼, 이달 중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영흥면 인천 자체 쓰레기 매립 예정부지
인천시는 옹진군 영흥면에 인천만의 친환경 자체 매립지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직매립 방식의 수도권매립지와 달리 소각 과정을 거친 뒤 남은 재나 쉽게 타지 않는 폐기물만 묻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한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확충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 쓰레기 소각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7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와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와 5개 구는 신규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장소를 찾고, 폐기물 처리 용량을 감축하는 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생활폐기물·음식물을 소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연수구 송도자원순환센터는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권역을 맡는다. 서구는 청라소각장을 대체할 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하고 서구·강화군 지역 폐기물을 처리한다.  
2026년 직매립 금지 소각시설 확충도
폐기물 재활용·폐열 에너지화로 수익
"경기·서울, 발생지 처리원칙 따라야"

중구·동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만드는 소각시설에서 맡고, 부평·계양구는 기존에 있던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를 광역화해 이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옹진군은 섬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우선 내년 8월까지 중구·동구 권역 자원순환센터 후보지를 확정하고, 2026년부터 소각시설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민 요구를 반영한 공원·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이 설치되고, 지역발전기금이 조성된다.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를 통해 주민 편의를 증대하는 것은 물론, 소각 시 발생하는 자원을 재활용해 매립을 최소화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있던 자원순환센터처럼 소각 폐열을 에너지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소각재 일부를 토목·건축 공사 시 사용되는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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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매립중인 수도권매립지. /경인일보DB
 

경기·서울,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야
인천 외에 경기와 서울이 함께 엮여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지자체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인천시 방침에 따라 매립지 종료일이 확정됐으나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기 위한 경기·서울의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동으로 나서 대체 매립지 후보를 공모했으나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내년에 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선뜻 자신의 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인천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또한 매립지를 만들 별도의 땅을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까지 앞둔 상황이라 대체 매립지를 둘러싼 수도권 정치권의 대립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매립지 정책을 정치적 사안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부가 마련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특정 지역에 대규모 매립장을 건립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점에 봉착했다"며 "폐기물을 발생 지역에서 관리하고 책임져야 지역 상황과 주민 수요에 맞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