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가을이 다가왔다.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해마다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지만, 올해만큼은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경기도 국감은 올해 국감의 하이라이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국정감사이면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권을 두고 줄다리기 중인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감 전 도지사 사퇴설이 흘러나올 만큼 예민한 이슈들이 산적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직접 대응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경기도 국감을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정면충돌
양일간 진행되는 경기도 국감은 '대장동 청문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목하며 정조준하고 있다.
국감을 코앞에 둔 14일, 국민의힘은 경기도당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비리 제보센터'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특검요구 목소리,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을 향한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장동 관련 의혹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참패한 3차 선거인단 민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줄곧 대장동 개발의 설계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의 근거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점을 강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유씨와 이 지사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려는 증거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조항을 넣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치 않은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이 지사와 민주당은 줄곧 대장동 개발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명명해왔고 곽상도, 원유철 등 국민의힘 관련 인물들에 대한 고발을 이어왔다.
대장동 개발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지사는 경선 과정 중 공식적인 행사마다 대장동 개발은 '최대 치적사업'임을 강조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왔다.
이 지사는 당시 성남시장 공약으로 개발이익 1조원 확보를 공언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장동, 위례신도시 등 성남시 관내 개발사업을 민관개발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李, '몸통' 의혹 제기에 줄곧 '최대 치적' 강조
국힘, 유동규 구속에 이지사와 연결고리 증명 초점
이재명·민주당도 '국힘게이트 규명' 반격 만만찮을 듯
대장동 전초전에 해당하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공공개발로 진행하려 했으나 성남시의회의 부결로 무산됐고, 아파트부지매수권을 활용해 민관개발사업으로 전환, 성남시가 분양수익의 절반을 확보하는 안으로 진행됐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국힘, 유동규 구속에 이지사와 연결고리 증명 초점
이재명·민주당도 '국힘게이트 규명' 반격 만만찮을 듯
하지만 해당 사업 때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이익이 환수되는 것을 보고 대장동 개발 사업 때 공공의 최대 이익환수를 위한 명확한 방침을 세워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당시 내세운 방침은 '사전에 이익을 확정', '무조건 이익환수 금액이 제일 많은 곳으로 선정', '담당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업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기로 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등이다.
이렇게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시가 사전 확정된 이익금 4천500억원을 환수했고 차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약 1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추가로 받아 총 5천500여억원을 환수했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이 지사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해 "수천억대 이권사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고 LH가 받아들였으며 국민의힘이 압력을 가해 공공개발을 포기해버렸지만 민관개발을 통해서라도 공공에 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라며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세력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한다.
일산대교 무료화, '기본 시리즈' 등 두고도 공방 일듯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이르면 국감 전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적절성 여부에 대한 공방전 역시 경기도 국감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이 지사가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논란이 일었는데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여야간 공방이 있었다.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데 지분 전체를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고양·김포·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 유일 유료도로 '일산대교' 공익처분 놓고도 공방 예상
역점사업 기본시리즈 이어 산하기관 이전·인사 논란 등 도마 오를 듯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행정기관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민자 시설물의 변경, 이전, 제거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회수, 통행료 부과를 중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역점사업 기본시리즈 이어 산하기관 이전·인사 논란 등 도마 오를 듯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통행료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일산대교를 처분하게 되면 전 국민의 노후 자금에 결손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지난 13일 국감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나가겠다"며 공익처분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및 이와 맞물린 전 도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이 지사는 청년배당 등을 통해 기본소득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했는데 경기도지사로 자리를 옮긴 이후 기본소득을 농민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등으로 확대 시행했다. 또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본 시리즈'는 번번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단골로 거론된 주제 중 하나였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자체 재정을 들여 동일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법제화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홍보관부터 지어올렸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산하기관 이전 및 인사 논란 등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이 지사 취임 이후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말까지 사장으로 일했다. 유 전 사장이 사직 후 지난 8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사장 후보로 결정됐지만 자진사퇴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또 경기도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올해까지 수원·부천에 있는 산하기관 13개를 도내 다른 지자체로 이전키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관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공지영·강기정기자 jy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