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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가 공간 역할하는 독일의 그린벨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모는 약 80㎢로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한다. 도시 주변부를 밴드 형태로 감싸고 있다. 그린벨트는 주차장과 도로, 철도, 수로, 고속도로 등 교통 관련 공간으로 활용된다.

자연보호와 환경보존을 위해 전체 그린벨트의 약 3%는 새로운 시설의 신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시설의 경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확장이 가능하다. 
프랑크푸르트, 주차장·도로·공원 등 사용
3%는 새시설 불허… 기존시설은 확장 가능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으로 활용되는 순환도로와 환경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관, 유적지, 공원, 놀이터 등이 있어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도시민의 생활공간이자 놀이, 스포츠, 여가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자연 생태공간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사례로 손꼽힌다.

지방정부 조정권 갖는 영국의 그린벨트
영국 런던 주변의 그린벨트는 런던 중심으로부터 반경 20~65㎞ 사이에 있다. 전체 면적은 5천㎢ 규모다. 런던의 도시 확장을 막고 도시 내부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산림업용 건물의 건축, 아웃도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시설, 기존건물의 재건축 등이 가능하다.

각 지방정부가 로컬 플랜(Local Plan)을 검토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행정당국과 전문가, 개발업자,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주요 쟁점사항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영국 '로컬플랜' 검토해 구역 해제 가능
이해당사자 참여 합의불발땐 행정심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앙도시계획기구인 플래닝 인스펙터레이트(Planning Inspectorate)에 도시계획 분쟁을 제소해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갖는 그린벨트 조정 시스템을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획취재팀

※ 기획취재팀
글 : 이현준, 김주엽 차장
사진 : 김용국 부장, 조재현 기자
편집 : 김동철, 장주석 차장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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