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에 역점을 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화폐 관련 국비 증액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2천403억원으로, 올해(1조522억원)보다 77.2% 줄었다. 경기도가 계획한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조140억원. 인센티브를 올해처럼 10%로 지급하면 3천14억원이 소요된다. 국비 보조율은 4%에 불과해 1천200억원가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1천8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편성안대로 확정되면 경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명절이나 여름 휴가철처럼 소비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에만 10%, 나머지 달에는 6%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선 지자체에선 인센티브가 낮아지면 이용도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77% ↓
상인 우려속 이재명 국비 증액 촉구
예산 소진된 시·군 지급 중단되기도
코로나 상황 고려 단계적 축소 필요
다만 감소율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내내 10%를 지급하다가 갑자기 6%로 낮아지면 이용률이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지역화폐가 어느정도 소비생활에 안착한 만큼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교차했다. 상인 우려속 이재명 국비 증액 촉구
예산 소진된 시·군 지급 중단되기도
코로나 상황 고려 단계적 축소 필요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2019년엔 10%를 지급하다 6%를 지급했을 때 이용률이 40% 감소했다. 그런데 2년 동안 10%를 받다가 6%로 떨어지면 과연 어느 정도로 줄어들지 전망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포 산본전통시장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미숙(51)씨는 "지류, 카드 할 것 없이 마트 손님 10명 중 7명은 지역화폐를 쓰는 것 같다. 인센티브를 줄이면 사용량도 줄어들 테고, 매출도 자연히 떨어질 텐데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25일 경기도상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국비 증액을 촉구하는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비판을 거듭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증액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예산 심의에서 증액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으로는 인센티브에 기대오던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인센티브 10%를 유지하면서 이용률이 급증, 예산이 소진된 시·군들이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는 일마저 발생했었다.
이용자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지역화폐의 거의 유일한 장점인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센티브를 높이면 이용률은 증가하지만 국가·지자체 재정에 무리가 생기고, 반대로 인센티브를 낮추면 이용률이 줄어드는 모순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가치 소비' 수단으로서 부각하는 점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경험을 축적하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인센티브를 줄였을 때 다른 장점을 부각할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비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용자들은 계속 지역화폐를 쓰게끔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담은 일선 기초단체의 몫이 된다. 아무런 준비 없이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기본소득 지급 등과 맞물린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인센티브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양한 연구와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단계적 축소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논의로 이어나가야 한다. 기본소득의 일정분을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보다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조수현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