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1년간 직영으로 운영돼온 돌봄센터를 모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의왕시를 향해 문제를 제기,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고용승계문제와 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시 제도보완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왕시는 내년 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 재선정을 골자로 한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시의회에 제출, 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는 오전동 일대 A어린이집과 포일동 일대 B어린이집 등 개인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5년간 국공립 시설로 위탁운영을 지정할 예정이다.
부곡동 市 직영 돌봄센터도 포함
내년 3월부터 5년간 지정 계획에
전경숙 의원, 고용 승계 문제 제기
이와 관련 전경숙(민·내손1·2·청계) 의원은 2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인데 보육교사에 대한 고용승계는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 시는 제대로 된 인사검증도 할 수 없고 민간위탁될 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 민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고용승계 등 전반에 걸쳐 예산을 지급하는 시의 자체적인 지침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에선 보육교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민간 위탁이 (자꾸)이뤄지면 적절한 행정이 될 수 있겠느냐"며 "교사가 바뀌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관련 법을 바탕으로 민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부곡동 일원에 문을 연 시 직영 다함께돌봄센터를 개관 1년 만에 5년짜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도마에 올랐다.
윤미근(민·고천 부곡 오전) 의원은 "부곡동 돌봄시설을 시 직영으로 가동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민간에 시설을 넘기겠다는 게 옳은 처사냐"며 "거점형 돌봄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시의 입장인 것 같은데 제도적 보완책 및 적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市 "전문성 등 고려해 결정한 것"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보육교사들이 호봉제로 적용돼 보수가 지급되고 있고, 적정한 고용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결정은 우리 시의 전문성을 비롯해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전환을 결정하게 됐다"고 답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