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통이 시민의 삶을 바꿔놨다."
수도권 최초의 무상교통이 지난 11월 화성시에서 첫 시동을 건 후 1년이 지났다. 아동 및 청소년과 어르신 등으로 단계를 밟아 확대 중인 무상교통은 교통 혁명을 일으키며 시민들의 일상을 바꿔놨다.
이제는 화성시 인구의 29%가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무상교통으로 버스는 명실상부한 시민들 이동권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모두가 반신반의하는 등 우려와 걱정도 컸지만 불과 1년 만에 화성시 무상교통을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무상교통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무상교통을 이용한 어린이·청소년 이용객 86.7%가 만족을 나타냈다. 특히 무상교통 이용객 중 54.3%는 이전에 버스를 이용하지 않았기에 무상교통을 통해 버스 이용이 늘어나고 아동·청소년들의 활동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누적 이용 인원은 14만8천752명으로 월평균 지급액은 청소년 1만1천원, 어르신은 1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급된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1년 누적 이용인원 14만8752명 달해
55% 65세↑ 노령층 이동권 보장·만족도 UP
33% 늘어난 아이들 지출, 관내소비로 이어져
무상교통비를 지원받은 시민의 55%는 65세 이상 노령층으로 예전에는 이용하기 어려웠던 문화와 교육, 체육, 취미활동까지 언제든지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때문에 이동권의 보장이 자연스럽게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보고서에는 무상교통으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낸 어린이·청소년의 지출이 오히려 33.1% 증가했고, 늘어난 지출의 92.4%는 관내에서 소비됐다고 파악했다. 무상교통이 더 많은 계층으로 확대된다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예상되는 대목이다.
시민 1명이 주 1회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가 연간 469.4㎏ 저감돼 어린 소나무 159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은 효과를 낸다.
굳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이동량이 확대된다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이겨내는 데 큰 보탬이 될 수도 있다.
버스분담률 22%로 대중교통 활성화 시급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
'포스트 코로나' 상권교류 경제효과 기대도
화성시는 타 지역보다 교통에 있어 버스분담률이 22%로 낮은 편에 속한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인 수원과 부천 등이 각각 35%, 34%에 달한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절실하다. 게다가 동서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이 부분이 더욱 시급한 과제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2021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에 참석해 오는 203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를 7만7천562t 감축하며, 이 중 86%인 6만6천700여t을 무상교통으로 이루겠다는 청사진과 이행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자가용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7배 적은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 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는 혁신적 교통정책"이라고 말했다.
무상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한 환경적 편익도 키운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 아울러 도로 및 주차장 등의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 간 상권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키우고 있다.
문제는 화성시민 전체 확대로 가는 길에 매년 수백억원 이상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 경제력에 큰 변동이 없어야 하고, 예산 책정에 대한 이견이 없을 정도의 효용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무상교통이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목표도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에 스토리를 입히고 일상에 무상교통이 스며들 수 있도록 시민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과제 중에 하나다.
지난 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상교통의 활용도가 시민들 사이에서 축소된 부분도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무상교통 활용 폭이 더욱 넓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내야 한다.
인터뷰서철모 화성시장, "교통문제 '나무' 벗어나 시민 이동권 '숲' 봐야"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많은 비판과 우려 속에 무상교통 정책을 뚝심으로 지켜왔다. 그리고 1년, 무상교통은 이용자의 86.7%가 만족하는 화성시 대표 정책으로 성장했다.
아동·청소년 및 청년과 어르신이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게 된 수도권 최초의 무상교통 정책은 이제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정책의 우수성도 입증받았다.
대중교통, 기존 경제성의 논리서 탈피
더 넓어진 생활권 삶의 향유 지원할것
이동권과 경제적 효과만이 성과물이 아니다. 최근 영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무상교통을 중심으로 한 '화성형 그린뉴딜정책'이 소개될 정도로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 시장은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았고 부담도 컸다. 정부 및 경기도와의 협상도 만만치 않았고 조례 개정과 예산 문제 등도 해결해야 했다"고 지난 1년을 소회했다.
이어 "여러 문제로 전 시민 대상의 실행계획을 수정했고 어느 계층의 이동권 제약이 심하고 보장돼야 하는지 검토하면서 아동·청소년, 어르신,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며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정책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을 이동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며 오늘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무상교통의 성과로는 대중교통 이용횟수 증가에 따른 탄소저감 효과, 교통비 절약으로 이전소득 증대, 이동권 신장과 소득양극화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는 "무상교통정책은 문화, 교육, 체육, 취미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각종 강좌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제공됨으로써 무언가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그만큼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상교통을 교통 문제라는 틀에 가둬 '나무'로만 바라보지 않고 시민의 이동권이라는 '숲'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서 시장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는 "기존에 경제성의 논리로 운영되던 대중교통을 시민 이동권 확보로 바라보자 모든 게 달라졌다"며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더 넓어진 생활권에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