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신규 확진자, 위중증환자 수를 알리는 뉴스와 일상회복의 희망을 말하는 위드 코로나 뉴스가 공존하는 시대. 참 어렵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조심스럽게라도 희망을 전해야 하는 지금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신중하면서 신속한 판단, 상반된 그것들 사이에서 긴장감은 더 팽팽해졌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열흘이 되던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와 함께 국민이 기대하던 일상회복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기대와 함께 일상회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을 겸직하는 전 장관은 매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중앙부처 장관들과 위험상황을 공유한다.
위드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조심스럽게 되찾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지만 자칫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공존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병상확보, 재택치료, 예방접종 등 코로나 대응 정책은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여기에 더해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선 지역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수시로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정책의 변경 사안 등에 대해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과정에서도 시·도지사 협의회장과 시·군·구청장 협의회장이 자치안전분과위원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여해 다양한 사안을 협의합니다.
또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협력이 추진동력이 돼야 하는데, '시·도 및 시·군·구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해 전국적 협력 추진체계도 갖추었습니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자체 '일상회복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이 중 우수한 과제에 대해선 이달 중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매서운 추위를 등에 업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12월에 행안부 장관을 맡았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쉼없는 공격이 계속됐던 해다. 지난 여름부터는 4차 유행이 거세지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벗어나지 못할 만큼 위중했다. 그의 소회도 남다를 것이다.
중대본 2차장 겸직 수시로 영상회의… 지역별 일상회복과제 추진 재정 인센티브 주기로
주민참여 확대·지방의회 역할 강화… 지역화폐 '자치분권 시대의 산물' 지원해나갈 것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 경기지사 후보 거론에 '문재인정부 성공적 마무리' 우선
"지난해 12월24일 안전, 분권, 혁신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어느덧 11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행안부 장관뿐 아니라 중대본 2차장으로 범정부 방역대책 총괄, 지자체 방역현장 애로 해소 등 코로나 방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더불어 역학조사 지원, 자가격리자 전담관리, 생활치료센터 확보, 재택치료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일상회복을 위해선 대규모 백신 접종이 관건이었는데, 화이자 백신 보관을 위한 초저온 냉동시설도 부족했을 만큼 접종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행안부가 1월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을 선도적으로 설치, 예방접종센터 개소, 위탁의료기관 지정, 17개 시·도별 국장급 지역책임관 운영 등 접종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4월 초 49개소에 불과했던 예방접종센터도 7월 말 282개소까지 확충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6일 0시 기준 전국 백신접종 완료자는 78.3%로 집계됐고 경기도 접종완료자 수는 도 인구 대비 78.9%에 달했다.
전 장관은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일상회복의 첫발을 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4차 대유행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건소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들, 행정안전부 직원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일상회복 전환은 없었을 것입니다. 장관으로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전 장관은 마음의 짐을 놓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면서, 명절 등에도 마음 편히 모이지 못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결코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늘 최선을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 온 '자치분권'이 희석됐다는 의견도 있다. 전 장관은 오히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재발견됐다고 말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자치단체가 현장성을 발휘해 창의적이면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자치분권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비롯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이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1, 2단계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정부 출범 전 11%에서 25.3%까지 인상, 연간 13조8천억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을 예정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자치분권 2.0'을 통해 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내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경기도 각지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역화폐도 자치분권 시대의 산물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발행을 확대해 올해에만(9월 기준) 17조3천억원이 발행됐다. 행정안전부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터다.
"지역사랑상품권(경기도에선 지역화폐로 불림) 유통규모가 확대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해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가 사업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 실정에 맞춤형으로 발행,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욱 지역 맞춤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서 전 장관은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시기다.
"공무원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 전국 자치단체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규정과 위반사례, 판례, 벌칙 등을 정리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를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자치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상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에게 '정치인 전해철'의 계획도 물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그는 항상 강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현재로선 개인적인 정치 일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향후 정치 일정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가장 우선에 두고 결정할 것입니다."
글/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사진/김도우 기자 pizza@kyeongin.com
■ 전해철 장관은?
▲ 1962년 전남 목포 출생·마산중앙고·고려대 법학과 졸업▲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2004년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2016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2016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2년~ 제19, 20, 21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상록갑)▲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