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늦게 귀가를 하면 택시 이외에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런데 택시를 잡을 수가 없다. 속이 터진다.", "광주에서 야간에 택시 잡는 것은 더욱 하늘의 별 따기다. 야간택시라도 운영해달라."

택시 부족에 시달리던 광주지역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악화되며 신음하고 있다. 광주시 인터넷 시민청원과 민원상담게시판에는 코로나19에 택시 이용객이 늘어 증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남과 통합돼 인구 연평균 7.1%↑
재산정 요건에도 지난해 41대 감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광주시는 하남과 통합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반영한 광주·하남시의 합계 인구 추이를 보면 2015년 47만9천여명에서 2020년 67만5천여명으로 연평균 7.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올 9월 기준으로는 70만명에 육박하는 69만8천여명으로 제4차 총량계획 고시(2020년) 후 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총량지침에 따른 재산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치다. 하지만 광주시는 오히려 지난해 4차 총량계획에서 41대 감차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2005년 지자체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택시총량제 시행 이후 택시 수급이 79.9%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1차 총량 시 택시 1대당 인구수 현황이 503명이던 것이 지난해 4차 총량 시 1대당 854명으로, 올해는 905명으로 대폭 늘어 상황이 악화됐다.

"총량제 획일적 적용, 이동권 규제"
2005년 대당 503명→올 905명 악화


도내 31개 시·군의 택시 대당 인구수를 보면 광주와 통합권역으로 묶여있는 하남시가 대당 937명으로 1위, 뒤를 이어 광주시가 대당 905명으로 2위였으며, 이는 도내 평균 대당 358명에 비해 각각 262%, 253%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단위로 봐도 전국 시·군·구에서 광주시가 6위(하남시 5위)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택시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 총량을 설정해 이를 넘지 않도록 한 총량제가 택시 총량 선정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택시 부족에 따른 시민 이동권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차 택시 총량 재산정 시 광주시는 대당 인구수 초과율과 인구증가율이 지침에 반영돼 총량 대수의 25%를 조정받아 증차가 됐지만, 4차 택시 총량 지침에서는 3차 총량 재산정 시 반영됐던 총량 조정률이 삭제돼 감차가 발생됐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