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과도한 수익 차단' 시민 참여해야"

광주시가 1년 예산에 맞먹는 1조5천억원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초과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시민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광주시 지속협 공공기여재원의 공공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 참여, 도시공원 전담조직 및 공원조성비 실사기구 도입 등이 필요하고, 민간공원추진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협약수정과 조례제정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광주시 지속협 주최 심포지엄
1조5천억대 '전국 손꼽힐 규모'
초과 이익 환수 장치 마련 제안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구재이 지속협 미래전략기획지원단장이 좌장을 맡고, 김진수 건국대 교수가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동흡 부산시 파크시티추진단장이 '부산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광주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5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투입되는 공공기여재원은 공원시설사업비 1조3천억여원, 공공기여금 1천500억원, 토지매입보상비 1천400억여원 등 전체 1조5천900억여원에 달한다.

김진수 교수는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전문적 사업관리 및 건설사업관리(PM/CM)'개념을 도입해 체계화하고,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종면 상임회장은 "관련 행정체계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 1년 예산에 달하는 공공기여재원이 제대로 광주시민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