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심의 과대학교', '구도심의 학교쇠퇴'라는 학교 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교육 차원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구도심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사람이 모일 구심점이 없어지는 셈이어서 구도심 공동화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도심의 경우,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과대·과밀학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따르면, 기존 30명 이상이던 초등학교 한 학급당 인원 기준은 28명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투자심사기준도 완화되며 통과율 역시 높아졌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2020년 38%, 2021년 66%로,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통과율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초교 학급당 인원 기준 28명 조정
신도심 과대·과밀학교 문제 해결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난 10월 신설을 의뢰한 16개 학교 가운데 15개 학교가 심사를 통과하며, 94%라는 역대 최고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경기도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구도심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부지 이전, 분산재배치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도심과 구도심이 밀접해 인구이동이 활발한 곳들은 이전,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구도심의 학교 이전이 곧 도심 공동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학교가 없어지거나 이전되면 인구 유입이 멈추고 구도심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부지 이전과 분산재배치 만으론 이런 현상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은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기에 구도심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라도 해당 학교가 존속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며 "구심점인 학교 하나가 없어지면 지역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이 쇠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구도심 분산재배치 '고수'
경기교총 "학교 존속 정책적 배려"
반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구도심 학교를 유지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학교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하나밖에 없는 학교를 뺀다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구도심에 여러 개의 학교가 있다면 하나를 빼도 지역 쇠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측은 구도심 학교 이전 등 재배치 시 학부모들 60%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지역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경우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