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내 교통난이 심화되는 이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자 지연이다."

광주시의 최대 난제이자 현안인 교통 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신문고에 올린 내용 중 일부다. 지난 20일 폐회된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 올 초 TF팀까지 꾸리고 속도내기에 나섰으나 토지주들과의 보상 단계에서 지연되며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총 1433개소
연도별 1조1747억 확보 방침 불구
"통상 2~3년 걸려 악순환 이어져"


현재 광주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1천433개소로, 이 중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집행시설은 1천171개소다. 총 사업비는 1조3천267억원으로 공시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제 추정사업비는 1조4천378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시는 현재까지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등 총 2천631억원을 확보했고 연도별로 1조1천747억원을 추가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해도 토지주와의 보상협상에서 속도를 못 내며 교통난 해결에 돌파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보상지연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 재결신청하고 보상까지 2~3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악순환이 기반시설 확충 연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2022년도 당초 예산에서 자체심의를 강화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선 토지매입비 50억원만 배정했다. 수백억원을 배정해도 일 년에 절반을 지출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성을 감안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예산 조기 집행을 해야 하는 예산팀의 고민도 깔렸다. 상황에 따라 추경 편성으로 그때그때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시는 연도별 투자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 중인데 현재 337억원을 조성했고, 733억원을 추가 적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 1천70억원은 시설별 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