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군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기대한다. 특히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논쟁이 아쉽다."
지역 11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특별기구 '시민의정단'이 제282회 양평군의회 2차 정례회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논평과 총평을 내놓았다.
26일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시민의정단은 군의회 의정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주사회에 이바지하고 공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7월 결성됐다.
시설공단 설립 반복상정 안타까워
토종자원클러스터 기반 논쟁도 지적
지난 1일부터 21일간 열린 제282회 2차 정례회를 참관한 시민의정단은 보고서 총평에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올해 네 번째 상정된 안건으로 세 번 부결됐음에도 거의 같은 안이 반복적으로 상정되는 안타까움이 발생했고, 부결에 대한 반대 논거도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며 "양평공사가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지속해서 표류하는 상황이라 조속한 협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에 따른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직변경안으로 생각하지만 부결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단의 성격상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안정적인 체계가 중요한데도 조례의 부결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 안타까우며 본 동의안은 집행부의 고심 흔적이 짙게 남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과 관련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며 "투자 및 용역 과제 심사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논쟁이 되는 부분을 보면 서로 다른 쟁점을 가지고 찬반을 논하고 있어 아쉬웠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사업의 요지가 '기반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고, 반대 토론의 경우에도 현재의 '기반 구축'이 왜 시기상조인지 설명하지 못한 채 논점을 이탈해 장기적 계획의 부재와 청운면의 전체적인 발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