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은 전국 최대 중고차 매매 시장이다. 김남윤(54)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에게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논란은 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다.
2019년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며 재지정 보류 판정을 받았다. 김 지부장은 지난 14일 이 문제를 두고 "대기업 독과점을 막으려면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 육성과 성장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부장은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같은 대기업이 한 업종에서 제조, 유통, 판매, 정비 등 전 과정을 독점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우려되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향후 만약 대기업이 중고차 매물마저 독점하면 차량 가격은 물론 서비스 비용 등이 오르더라도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현재 중고차 시장 관련 일부 카센터, 공업사 등 업계도 대기업 계열사가 휩쓸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현재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 명분으로 작용하는 허위매물 등 '중고차 시장 불투명' 문제 역시 과장이 심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허위매물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례 대부분은 중고차 매매업 대표가 연루된 게 아니라 종사원(딜러)을 가장한 외부세력이 벌인 일"이라며 "2020년 경기도에서 허위매물 사이트를 단속, 고발했을 때도 적발된 사람들은 매매사업자가 아니라 전부 외부 범죄집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독점 형성되면 부담은 소비자로 전가
'시장 불투명' 문제는 과장 심한 현실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등 필요 주장
김 지부장은 현재 중고차 시장 규모가 신차 시장보다 크다고 알려진 부분 역시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고차 연간 거래 대수는 언론에 알려진 대로 360만대가 맞지만, 여기서 개인 거래 대수(110만대)를 뺀 뒤 전체 사고파는 매매 건수 중 '사는 거래'를 빼고 파는 거래로 절반만 계산하면 실질적 중고차 시장 규모는 연간 125만대로 연간 신차 판매대수인 190만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으로 구성된 중고차 매매업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지부장은 "해외 수출 제품을 만드는 완성차 업계는 전기·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명분으로 매년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정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중고차 매매업은 외면받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통해 대기업 진출을 보류하고 중고차 시장을 육성할 방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