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진'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곧 집 없는 청년들의 고민이 갈수록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임대주택을 역세권에 짓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남의 집'이 아닌 안정적인 '내 집'을 꿈꾸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 수도권 내 자가를 보유한 청년 가구는 해마다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수도권 청년층의 자가보유율은 지난 2018년 17.4%에서 2019년 14.8%, 2020년 13.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수도권 전체 가구의 자가보유율이 2020년 기준 53%인 것에 비하면,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턱없이 낮다.
2020년 수도권 자가보유율 13.8%
'구입비 대출 지원' 바람 가장 커
이런 상황 속 '내 집 마련'에 대한 청년들의 염원도 큰 모습이다. 국토부 실태 조사에 참여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묻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4.6%로 가장 높았다.
집을 사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다수인 만큼, 구입을 위한 대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이다.
= '집 걱정'이 갈수록 커지는 청년들을 겨냥해 대선 후보들은 백가쟁명식으로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무주택자 누구라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분양 주택인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역세권에 공급하는 한편 이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100만가구를 조성하고 그 중 절반인 50만가구를 청년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애 첫 집 프로젝트'를 내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수도권에 공공주택 25만가구를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대선후보 앞다퉈 주거안정 공약
부지 선정 등 구체적 나온게 없어
별도의 금융상품 마련할 필요도
전문가들은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공약을 내거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현가능성엔 의문부호를 달았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우려면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청년 등에 대한 별도의 금융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공급 정책을 내놓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느 부지에다 얼마나 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황"이라고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평하는 한편 "청년들이 집을 사기엔 규제가 너무 강하다. DSR 등 현 제도를 향후 소득이 늘어나는 정도를 예상해 유연하게 적용하는 식으로 전환하면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규모가 늘고 있어 DSR 규제 강화 등은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이와 별개로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청년 등에 대한 금융상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