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대 도시인 수원과 화성 한복판에서 70년 가까이 운영되는 수원 군 공항을 두고 양 지자체는 '옮겨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어디로' 옮길지는 완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가사무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며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정했으나 선거 국면 가운데에도 정작 화성지역에선 누구 하나 화옹지구라는 지역명을 입 밖에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전사업은 국방부의 '국가사무'
자치권한 침해 청구 헌재도 각하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사무다.
지난 2017년 2월 화성 화옹지구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직후 화성시가 자치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지역적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적 이익에 관한 국가사무인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심판 청구인 의사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종전부지 지자체인 수원특례시는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용역 결과가 나올 오는 8월 이후 진행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 사업 후속 절차(이전후보지 선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전부지 지자체인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엔 찬성하면서도 화성 이외 제3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후속 절차 대비 연구용역
화성시는 제3지역 사업진행 입장
"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되는 상황"
서철모 화성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옹지구 등 화성지역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전제와 함께 이전 수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지방선거 화성시장 예비후보 출마 예정자 대다수도 군 공항 이전을 어느 곳으로 옮겨야 할 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한 출마 예정자는 "(수원 군 공항)이전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전부지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지만 이전을 원하는 여론이 있는 곳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소속 한 출마 예정자도 "화성에서도 봉담·진안·병점동 등 군 공항 인접지에선 군 공항 이전에 찬성하나 화옹지구 쪽은 여론이 달라 어디로 옮겨야 할지는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에도 피해 지역이 있어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화옹지구가 대상이면 화성시 입장에선 결국 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되는 상황"이라며 "당초 군 공항 이전 건의 절차부터 화성시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