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업무 조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중앙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도내 지자체별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개방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무원·비공무원 등 지원 대상,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관리 업무 인원수와 지원 방안 등 세부 지침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공직 사회는 선거 사무에 대해 볼멘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다.
안양시 A공무원은 "선거 사무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왔다는 이유로 조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몸은 하나인데 일은 너무 많이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투표 시간이 오후 7시30분으로 늘어나 투표함 정리를 마치면 오후 9시에나 퇴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선거 업무 인력에 대한 배려는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시·군선관위 "중앙선관위서 추가시간 업무 지원자 확보 방안 배포 안해 걱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와 안양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거 사무의 공무원 배치 비중을 기존 65%에서 30%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선거 당일 협의안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천의 B공무원도 "이번에 투표 참정권 문제 때문에 여·야가 급하게 법 개정을 한 것은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며 "늘어난 시간만큼 추가되는 수당, 인원, 코로나 안전대책 등 아직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4시간 이상 선거 사무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별 선관위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의왕시선관위는 의왕시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각각 117명씩 총 234명의 공무원을 투표 사무원 업무에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방공무원 투입 인력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시 노조가 반발했고 시선관위는 교육공무원의 지원 요청을 기존 선거보다 확대하며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구체적인 인력 지원 방안 등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업무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 업무 인력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때 100∼200명의 인력을 투표 사무원으로 확보해야하는데, 관련 문제는 중앙선관위 업무로 기초 단위 선관위의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없어 안타깝다. 주말을 거치면서 인력 확보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