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지식 10블록에 들어설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논란(2021년 11월16일자 9면 보도=[입주 시작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제 '산적'·(2)] 입주기업 불만)이 좀처럼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기숙사 일반 분양을 두고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지난 1월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기숙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23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지정타 내 지식 10블록은 2020년 12월께 최초 건축허가를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는 20만㎡ 면적에 지식산업센터 6개동과 기숙사 4개동 445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기숙사 일반 분양이 어렵게 되면서 기숙사 활용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현행 법대로라면 기숙사 4개동은 10블록에 입주하는 24개 기업들이 사용해야 하지만 입주 기업들이 기숙사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서 일반분양 불허
24개 입주 기업 수요 충족 '미지수'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기숙사 소유는 10블록 입주 기업으로, 사용은 기업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10블록 입주사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가 없다면 더 많은 기업 유치를 위해 사옥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정타 입주 예정 기업들의 요구대로 지정타 내 기업들이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블록별 기숙사 공간을 설계에 반영하려다 현재 기숙사 설치를 포기한 상황에서 10블록 기숙사 입주가 필요하다"며 "10블록 이외의 지정타 입주 기업들도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옥 전환·타 블록도 사용" 주장
市 "직원 우선… 추가요청땐 검토"
시행사는 행정심판 이후 기숙사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과천시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시가 기업들의 기숙사 입주 희망 수요를 파악하고 사옥 용도 변경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들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상가 일반분양 승인이 이뤄질 경우 기숙사 변경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10블록 기숙사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적 기준에 따라 기숙사는 10블록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직원들이 사용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조치들에 대한 기업들의 요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