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2·4 대책의 일환으로 의왕·군포·안산 일대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식의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하면서 환경파괴 우려(3월3일자 8면 보도=의왕·군포·안산 공공택지, 93.9% 그린벨트 '산 넘어 산')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운동단체가 그린벨트 훼손과 기후위기 심화,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는 공공주택지구 철회를 촉구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경기환경운동연합 및 안산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14일 군포 산본양문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지의 93.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써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다. 무분별한 도시화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그런데 국토부가 그린벨트 개발에 나섰다. 녹지로 나눠져 있던 의왕·군포·안산 시가지가 서로 맞닿는 도시연담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도시 녹지 확보와 도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시 외곽 개발제한구역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훼손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도시 정체성 위해 외곽 그린벨트 유지 주장
도시 정체성 위해 외곽 그린벨트 유지 주장
정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졸속 추진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시민조사단의 자료에 따르면 사업 계획지구에는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지표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과 2급 삵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수달이 언급돼 있지 않고 동·식물상 조사 시기가 여름철이기에 실제 번식기 및 출현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돼 문헌상에 조사한 내용과 다르게 나타났다. 조사 기간도 짧아 제대로 된 조사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환경부를 규탄하면서 졸속·부실투성이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단과 삶의 질을 악화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산본양문교회 내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를 진행했다. LH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황조롱이와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해선 훼손 수목 이식과 생태계 교란생물관리,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초안 작성 과정에서 제외된 수달 등은 추가 추적조사를 통한 대안 마련 계획을 제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