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대안 없어"… '가평 고령 운전자' 핸들 못놓는다

가평군청 청사 전경 /가평군 제공

'면허반납' 참여율 2% 못 미쳐
부진 원인에 실효성 부족 지적
君 "대중교통 공영화 등 최선"

가평군이 고령 운전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 비율이 2%에도 못 미치는 등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가평군에 따르면 2019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운전 졸업 축하지원금(10만원 상당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운전면허 반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는 2019년 6천626명 중 20명(0.3%), 2020년 7천656명 중 150명(1.9%), 2021년 8천375명 중 141명(1.6%)으로 대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사업 참여자는 저조한 상황이다. 사업 참여 비율은 시행 원년인 2019년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1.7%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관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 추세다.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2019년 341건의 관내 교통사고 중 65세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는 58건으로 17%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345건 중 83건(24%)으로 사고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군이 65세 이상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 저조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A(56)씨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가족과 지역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동권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이 사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라도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군 등 지역사회가 공론화를 통해 교통비 지급 등 운전면허 반납자들에게 핸들을 놓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아무래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이 큰 건 사실"이라며 "대중교통 공영화 등을 추진하는 등 교통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가평/김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