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재 골프장 농업용수 식수 제공 의혹 진상 파악하라'

1일 열린 가평군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이상현 의원이 '골프장 농업용수 식수 제공 의혹'과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 가평/김민수기자 [e-mail]

가평군 한 골프장이 농업용수를 식수로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의회에서 이와 관련 불법사항 진상 파악과 시정 등 대책을 군에 촉구했다.

1일 열린 군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이상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수도나 생활용수가 없는 해당 골프장이 농사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농업용수로 신고된 집수정에서 취수된 물을 골퍼 등 손님에게 식수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더욱이 관련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마다 연장신청을 해야 함에도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데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상현 의원 "20년 동안 불법행위, 놀라지 않을 수 없어"

"가평군도 비난 피할 수 없을 것"… 진상 파악 요구

이 의원은 "문제가 된 해당 골프장 집수정의 양수능력이 일일 1만t이 넘어 지하수의 과다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마시는 물을 상수도로 대체하거나 지하수 사용을 억제하고 빗물 재활용시설을 늘리는 등 전반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부합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이 모든 군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며 "군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기업의 불법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며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관리 권한이 있는 가평군도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의혹들이 쌓여갈 때 군정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언제든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군에 진상 파악을 요구했다.

가평/김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