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백운호수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주민 400여명이 참여한 주민공청회에 진봉균 백운밸리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 일동과 의왕백운PFV와 의왕백운AMC, 의왕도시공사 등 사업추진주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2022.3.31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왕백운밸리내 종합병원 유치관련 지역 주민들이 서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한 가운데(3월31일자 8면 보도=의왕백운밸리 주민들 '종합병원 유치 요구' 민주당 중앙당사 집회), 지역구인 이소영 국회의원이 마련한 주민공청회에서 '국내 최고 5대 법률사무소에 의뢰, 종합병원 추진 위한 주민 의견 담은 검토 질의서 작성'이라는 대안이 제시돼 종합병원 유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지난 31일 학의동 백운호수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상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
배임죄 성립 여부 놓고 사업추진주체측과 주민 갈등에 이 의원, 주민의견 담은 새 질의서 로펌 의뢰 전격 제안 김상돈 시장도 긍정 반응 "적극 검토로 문제 해결하자"
이날 공청회 사회자로 장태환(민·의왕2) 경기도의원이, 패널에는 양재원 보좌관(이소영 의원측)·전경숙(내손1·2·청계) 의왕시의회 의원·황은상 의왕시 도시개발과장·사업추진주체인 이원식 의왕도시공사 사장·김양묵 의왕백운PFV 대표·오우식 의왕백운AMC 본부장, 백운밸리 비상대책위원회측 진봉균 위원장과 김양수·조규형 위원 등이 참석했다.
백운밸리 내 종합병원 유치라는 현안에 대한 공청회인 만큼 400여 명의 주민들이 오후 7시30분부터 공청회장을 꽉 채웠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31일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주민공청회'에서 "소통의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다음달 또다른 공청회 추진을 약속했다. 2022.3.31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당초 사업추진 주체측은 최근 3곳의 법률사무소(정부법무공단 외 국내 5대 로펌 중 2곳 의뢰)에 문의한 '의료복합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진행 시 배임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배임죄 성립이 되지 않을 요건을 찾자'는 비대위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대립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지며 감정이 격해질 뻔 했지만 이 의원이 나서면서 비대위 등 입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배임 또는 특혜 등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법률사무소에 새로 검토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 의원은 "종합병원 부지(시세 1천300억원 상당)를 수의계약 하게 되면 토지 감정가 격차가 커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며 "사업추진 주체측에서 3곳의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이를 모두 취소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질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보좌진이 법률사무소와 사업추진 주체측, 입주민 비대위의 소통 가교 역할을 맡아 다음 주 중까지 주민 의견이 담긴 질의서를 작성해 새로운 방식의 법률검토를 추진하자"면서 "사업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의왕시에서라도 예산을 수반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따른 법률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김 시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이에 김 시장은 긍정 의사를 보인 뒤 이원식 도시공사사장에게 "현재 정부 법무공단에서 진행 중인 법률 질의는 취소하는 게 맞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담긴 중재안을 놓고 적극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