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백운밸리 내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항의집회(3월31일자 8면 보도=의왕백운밸리 주민들 '종합병원 유치 요구' 민주당 중앙당사 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지역구인 이소영(의왕·과천) 국회의원이 마련한 주민공청회에서 '국내 최고 5대 법률사무소에 종합병원 추진 위한 주민 의견 담은 검토 질의서 작성·의뢰'라는 대안이 제시돼 종합병원 유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모양새다.
3일 의왕시와 이소영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학의동 백운호수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상돈 의왕시장과 의왕도시공사·의왕백운PFV(주)·의왕백운AMC(주), 백운밸리 비상대책위원회, 전경숙 의왕시의원,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초 의왕도시공사 등 사업추진주체 측은 최근 3곳의 법률사무소(정부법무공단 외 국내 5대 로펌 중 2곳)에 '의료복합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진행 시 배임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배임죄 성립이 되지 않을 요건을 찾자'는 비대위 측의 의견을 제대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 주민공청회 개최
'5대 로펌'에 배임회피 질의 중재
김상돈 시장도 "적극 검토 할 것"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의원이 나서면서 철통 같은 입장을 고수한 사업추진주체 측에게 균열이 생겼다. 이 의원은 비대위 등 입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배임 또는 특혜 등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새 질의서로 작성해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요청하자고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의원은 "종합병원 부지(시세 1천300억원 상당)를 수의계약 하게 되면 토지 감정가(800억~900억원)와의 격차로 배임죄 성립을 우려하기만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여진다"며 "추가 비용이 들어도 우리 보좌진이 법률사무소와 사업추진주체 측, 비대위의 소통 가교역할을 맡아 다음 주 중까지 주민 의견이 담긴 질의서를 작성해 새로운 법률검토를 추진하자 의왕시에서도 예산을 수반해 주민 민원사항에 따른 법률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김 시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김 시장 역시 "현재 정부법무공단 등 3곳에서 진행 중인 법률 질의는 취소하는 게 맞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담긴 중재안을 적극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문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