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상향"… 일단 지르고 보는 지방선거 공약

6·1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이 저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을 자신들의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이번 광명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적률 500% 상향에 따른 문제점을 외면한 채 그저 표를 좇아 무분별하게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채택에
광명시장 예비후보들 앞다퉈 남발

하안주공 9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말 '철산·하안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500% 상향',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시기 단축' 등의 정책제안서를 광명시장·도의원 및 시의원 예비후보에게 전달하는 등 용적률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예비후보들도 앞다퉈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호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재건축 계획용적률을 현행 최대 300%에서 500%까지 상향하고 고도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다음 날 같은 당 임혜자 예비후보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철산 12·13단지와 하안주공 1~12단지의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도 50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선 지난달 26일 박승원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하안주공 재준위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준하는 용적률 500% 상향'을 비롯해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시기 단축 등을 요청했고 시 관계자들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윤 당선인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기남·이효선 예비후보들도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용적률 300%에서 상향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이 여야와 무관하게 시장 예비후보들의 공통공약이 된 상태다.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 '외면'
경실련 "세입자 주거권 보장은 없어"

반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세입자 주거대책 등 용적률 상향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책은 전무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광명경실련 등에 따르면 하안주공 1~12단지(2만192가구)와 철산주공 12·13단지(4천260가구)의 총가구 수는 2만4천452가구로, 신도시 가구 수와 맞먹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임대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면 전·월세 상승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광명경실련 관계자는 "광명시의 무주택 평균비율 40%를 적용하더라도 재건축으로 1만여 가구가 다른 곳으로 쫓겨나야 할 형편"이라며 "시장 예비후보들이 기반시설 확충,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없이 재건축 촉진에 대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광명/이귀덕·문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