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승종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경기남부에 비해 인프라가 열약한 경기북부 중소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변해 경기북부 지자체들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임승종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최근 수년간 노동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사면초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의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섬유·가구·인쇄 특화업종 고부가가치화 필요한 상황

중소기업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단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경기북부 10개 지자체에 위치한 44만여 개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면적으론 경기도의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수나 사업체 수 등 각종 지표가 경기남부의 절반 수준이고 지역 총생산은 경기도 전체의 17%에 불과한 경기북부의 산업 현황은 그만큼 중소기업 지원책이 절실한 지역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임 본부장은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국가 경제발전 정책에서 소외돼왔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중첩규제로 기반시설도 매우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구성을 들여다보면 섬유, 가구, 인쇄 등 특화업종 중심으로 소기업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고부가가치화할 필요가 있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자체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승종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이 "경기남부에 비해 인프라가 열약한 경기북부 중소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변해 경기북부 지자체들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라며 올해의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BR/>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경기북부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 업종별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기초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지자체별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양주시와 연천군을 제외한 8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로, 올해 파주시에선 이 조례를 근거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이 신설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노력
올해 파주 보조금 지원사업 신설 성과도

임 본부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한다는 것은 곧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활동이 많아지고 활동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할수록 지역경제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입장에서도 제한된 재원으로 하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다수가 모여있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같은 예산으로 더 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 시군에 마련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다양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코로나19, 각종 노동규제로 중소기업 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라며 일선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섬유나 가구 업종의 경우 노동 환경이 좋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데,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이 막혀 수요가 있어도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경우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등을 한시적으로라도 풀거나 유연화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한시적 유연화
주52시간 업종별 차등적용 검토해주길"

이어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염색이나 주물 등 산업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업체들은 노사합의시 연장근로를 허용하거나 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주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행정력이나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겐 가혹한 법"이라면서 "제도 변경의 취지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와 지자체가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올해 새정부 출범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과제를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경기도에만 아직 없는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경기북부 특성을 고려한 발전 대책 마련, 경기북부지방중기청 설치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승종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이 "경기남부에 비해 인프라가 열약한 경기북부 중소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변해 경기북부 지자체들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라며 올해의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

임 본부장은 "경기북부에 대해선 남부와 단순한 정부 정책기관의 물리적 분리·이격이 아닌 경기북부 관련 정책만을 전담 모색하고 실행하는 지역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선거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및 정책 변화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