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이 화성시 남양호에서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자체 생산한 빙어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2022.4.1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내수면 어업은 생태·환경적인 측면에 더불어 친수(親水)공간으로서 활용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강과 하천에서 어로행위로 먹고살았던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1차산업을 기반으로 산업 간 연계 가능성이 열려있다. 특히 내수면 수산물 공급으로 다양한 식생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수면 어업의 발전 가능성을 이끌어내려면 민물고기를 찾는 소비자도 늘어야하지만, 정부의 관심도 뒷받침돼야 한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의 발전, 지속가능성을 꾀해야 한다는 의미다.

명맥 잇는 수준에 머무른 정부의 내수면 어업 정책
=지난 3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제5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해당 기본계획은 내수면 어업 발전을 위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2002년 제1차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올해 5차 기본계획까지 나왔다.

내수면 어업이 나아갈 방향을 정기적으로 세운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선 기본계획과 큰 차이점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제4차 기본계획(2017~2021)의 비전은 '물고기 길 따라 관광연계 내수면 6차 산업화'였다. 실뱀장어 인공 대량생산기술 확보와 내수면어업 생산액 150%(6천113억원) 초과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도 세웠다. 하지만 2020년 생산액은 4천441억원이었고 실뱀장어 관련 기술 확보도 초기 먹이 개발 한계 등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 '5차 진흥 기본계획' 3월 발표
4대 전략 등 4차와 세부 내용 유사

 

더욱이 제4차 기본계획 당시 4대 전략은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내수면 자원 조성 및 보호 ▲내수면 수산식품 가공 및 수급관리체계 구축 ▲내수면어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이었는데, 제5차 기본계획 4대 전략도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어로 어업 체질 개선 ▲수산물 소비 확산 ▲내수면 어업 고부가가치화로 단어만 바뀌었을 뿐, 상당 부분 유사했다.

양식 어업은 양식시설 현대화 등 시설 개선에, 어로 어업 체질 개선은 사실상 내수면 자원 복원·수산자원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내수면 어업 고부가가치화도 결국 6차 산업화를 의미했는데, 이는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이었다.

반면 해수부 관계자는 "제4차 기본계획보다 제5차 기본계획이 좀 더 고도화됐다. 세부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향을 구체화했고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부분도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내수면 어업 정책은
=경기도에서도 내수면 어업 정책이 추진된다. 하지만 상당수가 지자체 자체 지원으로 이뤄지다 보니, 신규 사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 보니, 경기도 내수면 정책도 10년째 현 수준 유지에 머물러 있다.

2011년 경기도 내수면 사업과 2021년 경기도 내수면 사업을 비교해 보면, 사업 수는 14개에서 지난해 10개로 줄었다. 특히 자원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과 지열 냉·난방시설지원, 내수면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등 국비지원사업이 10년 새 5개에서 2개로 감소했다.

경기도, 자체 지원 신규 사업 '한계'
사업수 14→10개·국비지원 5→2개
발전·지속가능성 적극 뒷받침돼야

 

어로 어업 활성화 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과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외래종 수매 사업)'가 주요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수산자원 조성 사업은 2011년 1천829만 마리에서 2021년 1천777만 마리로 줄었고, 외래종 수매 사업은 같은 기간 139t에서 217t으로 늘었다.

두 사업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에 해당해 국비 지원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들이 국비 지원 사업 확대를 요청하지만,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해수부는 토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로 어업의 경우 환경이 바뀌면서 치어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없으면 명맥을 잇기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국비 지원 사업이 늘어나면, 국비에 따라 도비를 마련할 근거가 있어 신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00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