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re.jpg
사진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경인일보DB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면적 축소를 추진해 큰 반발을 사고 있는 해양수산부(4월8일자 8면 보도="평택항 2종 항만부지 개발 축소는 부당")가 면적 축소 대신 '항만재개발법' 방식을 제안하자 평택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시간끌기용'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들은 "해수부의 이 같은 제안은 면적 축소 추진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려는 임시적 방편이다. 해수부를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일 지역 정치권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는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면적 축소를 철회하는 대신 전체 면적에 대해 항만재개발법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동안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은 '항만법'을 적용·추진해왔다. 항만법과 항만재개발법은 법률 내용 및 사업추진은 대동소이하지만 항만재개발법은 시간이 오래 걸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역정치권 등의 '시간끌기용밖에 안 된다'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항만재개발법 추진 시 정부 재정이 일부 투입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시 사업 기간이 계속 지연될 수 있다.

항만재개발법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 착수까지 5년 이상 소요, 착공 후 약 8~14년이 걸린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평택항과 유사한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경남 거제 고현항은 사업 착수까지 5년5개월, 공사는 15년 이상 걸렸으며 부산 북항 1단계, 영종도 등도 고현항과 같이 착수와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

반면 항만법으로 개발 시 10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평택시 등은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면적 축소도, 개발 방식도 변경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는 원래 개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맞다. 평택시와 민간사업자의 개발 의지, 능력 등이 높은데 자꾸 딴지를 건다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