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사진) 국회의원이 17일 오후 7시 과천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과천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 20분, 시민 질의 응답 80분으로 구성돼 기존 토론회와 달리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이 의원은 16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주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재산세가 2017년 대비 2021년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세 부담이 지나치게 가파른 데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측면에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개편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과천은 시민들의 재산세 납부액이 높고, 종부세 부담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다툴 정도인 만큼 종부세 개선을 위해 지역 목소리를 듣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과천에는 정부 청사가 옮겨오던 시절 집을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소득이 없거나 연금소득으로 생활하시는 은퇴자들도 많다"며 "이분들은 종부세,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연금 혜택이 줄거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 저가 다주택이 고가 1주택보다 조세 부담을 크게 지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이 점을 활용해 토론회에서 나오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토론회가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 달래기가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 이 의원은 "여당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이 바뀌는 측면도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반성하는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미 늦었다며 질책도 받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시민들이 바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