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산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경기도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범위를 완화를 담은 규제 개선 작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존 지역 내에서 건설 공사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의 사전 검토를 받은 뒤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보존 지역 범위가 줄면 개발 행위 시 행정 절차가 그만큼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31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보존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관리·농림지역 500m 이내이며 경기도 지정 문화재의 보존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관리·농림지역 300m 이내로 규정한다.
보존 지역 내에서 건설 공사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의 사전 검토를 받은 뒤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보존 지역 범위가 줄면 개발 행위 시 행정 절차가 그만큼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31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보존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관리·농림지역 500m 이내이며 경기도 지정 문화재의 보존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관리·농림지역 300m 이내로 규정한다.
보존범위 넓어 재산권 침해·개발 저해 지적
국가·도 지정 100m·50m 이내로 완화 추진
옛 서이면사무소 규제면적 91% 감소 기대
하지만 그동안 이 같은 보존 지역 범위가 타 지역에 비해 넓어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국가지정의 경우 100m, 서울시 지정은 50m 이내다. 정릉 중앙하이츠빌 1단지는 정릉에서 50m 이내에 있고, 선릉 LG에클라트 오피스텔도 선릉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정릉과 선릉 모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다.
하지만 그동안 이 같은 보존 지역 범위가 타 지역에 비해 넓어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국가지정의 경우 100m, 서울시 지정은 50m 이내다. 정릉 중앙하이츠빌 1단지는 정릉에서 50m 이내에 있고, 선릉 LG에클라트 오피스텔도 선릉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정릉과 선릉 모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다.
안양시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 문화재 100m 이내, 경기도 지정 문화재 50m 이내로 하되 도시 전체로 개정하는 방안과 상업지역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나눠 타 시·군과 경기도를 설득 중이다. 또 10층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보전지역에서 200m 초과 범위에 있더라도 국가지정 문화재 500m 이내, 경기도 지정 문화재 300m 이내에 있을 경우 문화재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역사·문화·자연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는 개선안도 제안하고 있다.
시는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 문화재 자료 100호로 지정돼 있는 옛 서이면사무소 주변 지역의 규제 면적이 91%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옛 서이면사무소는 안양1번가 중앙에 소재해 있어 인근 상권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곳은 일제시대 만세 운동 탄압 등 일제 잔재 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줄곧 이전을 요구해왔다.
시 관계자는 "개발이 충분히 진행된 지역 규제를 서울시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보존지역을 지정하면 지역 경제 침체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