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일대에 대형 노인요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1만19㎡ 토지에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건물 4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시설 1개 동별 입소 정원이 1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오는 2023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 A씨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던 동네에 큰 요양원이 들어온다니 어떨까 싶어 가끔 와서 공사하는 걸 본다"며 "조용하던 동네가 부산해졌다"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경기도에 노인 요양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도 노인요양시설 수는 2019년 1천110곳에서 2022년 4월 1천486곳으로 늘었다. 전국 4천215곳 중 3분의 1가량이 경기도에 있는 것이다.
특히 몇몇 지자체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몰려있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요양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163곳이 운영 중이다. 인구가 900만명인 서울이 221곳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수다.
남양주에는 121곳, 양주에는 93곳이 있다. 이 밖에 용인, 의정부 등에서 요양원 수가 최근 3~4년 사이 크게 늘었다. 이에 도내 7개 지자체가 총량제를 도입해 요양원의 난립을 막고 있다.
요양원 운영자들은 3가지 조건 충족시 시설부지로 인기가 높다고 언급했다.
투자대상 거래까지 '질 저하' 우려
"총량제 한계… 제도 개선 필요"
성남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B씨는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져 접근성이 좋고 도시와 가까우며 땅값이 저렴한 곳에서 요양원 신축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대중교통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고, 도시와 가까워야 하는 이유는 입소자 보호자들이 대부분 도시에 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남부에서는 용인이 그런 조건에 잘 맞는 곳인데,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자 사업자들이 오산으로 이동했다. 오산도 총량제를 도입하자 최근에는 화성으로 옮겨갔다"며 "일부 사업자들이 요양원을 지어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이 투자 대상이 돼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요양원 이용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업계 종사자들은 급속한 증가로 인한 서비스질 저하를 우려한다.
용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는 "요양원을 운영하려면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 기본 인력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종사자 수는 그대로인데 시설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기본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곳이 생긴다. 대형, 신규 시설로 이들이 이동하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수가는 한정돼 있는데 인건비는 더 들어가니 결과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거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까 요양원이 경기도로 몰리고 있다. 입소자의 보호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지방에 살던 사람들도 수도권으로 올라와 요양원에 들어간다"며 "당분간 요양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지자체들이 총량제 도입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총량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석·민정주·황성규기자 zu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