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1인 시위를 지난 15일부터 이어가고 있다.
21일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2020년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5일부터 수원법원 앞 1인시위
21일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2020년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5일부터 수원법원 앞 1인시위
지난 2월 예정 항소심 연속 지연
1심 법원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동시에 기소된 55명 전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회계책임자가 벌금 800만원 판결을 받았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여서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시작돼야 할 항소심은 재판장의 인사 이동을 이유로 연기됐다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당시 김선교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800만원 벌금을 받은 것은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그만큼 후보자 본인의 책임을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라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양대 선거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법원의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는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때까지 항소심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주·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