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01001033500051082.jpg
평택 미군기지(K-6) 정문.

평택 미군기지(K-16)의 '렌털하우스(미군임대주택)' 임대가격 책정과 관련, 지역 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6월29일자 8면 보도='렌털하우스' 쥐고 흔드는 미군… 평택 임대업자·공인중개사 반발) 가운데, 미군 측이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양측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들은 미군 측의 개선안에 대해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30일 미군기지 주변 렌털하우스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미군 측은 지난 29일 오후 공정성·형평성 훼손 지적을 받아온 '공정시장 임대가치(FMRV·렌털하우스 임대 가격 책정)'의 일부 내용 개선을 알려왔다.

개선된 내용에는 미군 측이 하향조정했던 기지 인근 브라운스톤 아파트 등의 109㎡ 임대료 148만원을 160만원으로 인상하는가 하면, 다른 규모에 대해서도 비슷한 인상률을 적용할 계획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하향 조정한 브라운스톤 아파트
109㎡ 148만원→160만원 '인상'
가전제품 등 사용료 인정 안해

그러나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들은 109㎡ 임대료는 미군 측이 내세운 '공정시장 임대가치' 적용 전에 원래 157만~160만원이었다면서 미군 임대 안정화를 위한다는 정책은 임대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미군 측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에 수천만원을 들여 설치한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TV, 오븐, 소파 등 가전·생활제품 사용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서 미군 측이 주택 임대를 원하는 미군들이 본국에서 가전제품 등을 공수해 오기가 쉽지 않자 임대주택 소유주들에게 가전제품 등을 설치해 주면 그만큼 임대료를 높여주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가전제품 등의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인 미군이 에어컨 정비를 요구할 경우 1대당 70여만원을 들여 청소해주고 있는데 임대료에는 이 같은 비용이 빠져있다며 그간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미군 개입에 '갑질' 여론 고조
'지역사회와 대결' 시민단체 주시

한편 이와 관련 평택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미군 측의 임대료 시장 개입이 '갑질'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임차인(미군)이 임대료 가격을 결정하면 될 일인데 왜 미군 측이 개입해 임대료를 책정·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 같은 미군 측의 갑질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료 가격 책정으로 불거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군 측과 지역사회 간 대결 양상으로 확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