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3)] 경기도의원 의견 전수조사

도의원, 북도 설치 '찬성 우세'… 일부 신중 "규제완화 우선"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모습. 2022.6.28 /김도우기자 [e-mail]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를 바라보는 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당적과 관계없이 대체로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했다. 아울러 동서남북 지역을 불문하고 도의원들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공감대는 이뤘지만, 순서와 방식을 두고는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경인일보는 지난달 20~30일 열흘 동안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11대 경기도의원 156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찬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찬성은 45명(28.8%)이고, 찬성하지만 좀 더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찬성론이 48명(30.7%)이었다. 반대는 9명(5.7%)에 불과했고 잘 모름·무응답은 54명(34.6%)이었다.

찬성과 신중·찬성론은 경기북부에 가해진 정부의 이중·삼중 규제로 발전이 저해됐다는 현실에 공감하며 경기북도 설치에는 공통적으로 찬성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까지 북부를 둘러싼 중첩규제가 불균형 발전을 부추겼다는 공감대는 이룬 셈이다. 

'반대' 9 '잘모름·무응답' 54명
"재정자립 미해결땐 목적 역행"
남부도민 '공감대 형성'도 관건

하지만 '찬성'을 한 도의원들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밟으면서 동시에 북부의 규제완화, 산업인프라 구축 등 북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반돼야 할 지원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상오(국·동두천2) 도의원은 "지리·정서적으로 남북부가 다르고 공공서비스 기능도 사실상 분리돼 분도 여건은 이미 마련됐다고 본다. 하지만 경기북부청이 독자적인 행정주체가 아니라 독자적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 현실이고, 수도권 과밀현상은 남부지역 발전으로 규제가 생긴 것인데 북부가 더 심하게 규제를 받았다"며 "경기도와 분리된 경기북도로서 경기북부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면 중앙정부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중·찬성론을 택한 도의원들은 규제완화, 재정자립도 확충 등이 선결된 후 경기북도 설치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선결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경기북도로 분리만 됐을 경우 경기도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어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영(국·성남8) 도의원은 "현재 북부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나 경기도 등이 지원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하는데, (마련되지 않으면) 분도 목적에 역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찬성과 신중·찬성론 모두 북부뿐 아니라 경기북도 설치를 생소하게 느끼는 남부 주민들에게도 어떻게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장민수(민·비례) 도의원은 "향후 발전적인 전망에서 보더라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은 궁극적으로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남부 도민들에게 경기북도 설치 문제가 생소하다는 점도 극복할 과제"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3면([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3)] '경기북도 설치 관련' 지역별 도의원들 반응)

/손성배·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