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신계용 과천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다. 신 시장은 힘들게 일을 추진하고도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난받는 이유를 '과정상에 시민 참여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시민들이 과정에 참여하면 사업 시행이 더디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만족도는 그만큼 높아진다.
신 시장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사업 시행 전후로 청취하는 자리를 의무화하겠다"며 "시장인 저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리를 현장에서 상시로 만들고 시민 속에 들어가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반도체 연구기관 유치… 생태계 조성이 목표
'옹벽 방치' 홍촌천 일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시민 휴식공간 활용
엄청난 소음 고통받는 문원동… 송전탑 지중화 임기내 3~4개라도 추진
양재·소하천 활용 동선 확보·과천대로 지하화로 도로 단절 문제 해결
그는 이 원칙을 시정에도 적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중 하나가 54곳의 과천 지역 산하 기관들과 사회단체들을 방문한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지회, 청소년문화의집, 과천도시공사, 과천시새마을회, 노인복지관, 과천경찰서 등 곳곳을 방문해 지역 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신 시장은 "방문한 사회단체와 기관들은 다양하지만 한결같은 반응은 시의 행정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과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 있어 체감할 가시적인 변화들이 느껴지지 않고 과천의 큰 그림은 먼 미래에 집중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먼 미래에 대한 기대와 달리 당장에는 개발로 인한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도시 개발과 GTX-C 노선, 위례과천선 등 장기적 사업은 물론 단기적으로 시민들이 몸소 삶의 변화와 시정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민선 8기 1호 결재는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간대책위원회 운영계획'이었다. 그만큼 환경사업소의 입지 선정이 과천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환경사업소는 1986년 준공된 이후 36년이 지나 내구연한 30년을 초과한 노후 시설이다.
하루 처리용량은 1만9천t이지만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량은 최대 2만5천t에 달하고 있어 언제 가동이 중단될지 모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방류수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속적인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신 시장은 "환경사업소 입지 문제는 당장 해결이 없으면 재건축 및 도시개발 지연에 따른 분양에서 즉각적인 시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양재천으로 분뇨가 흘러들어 가면 과천의 가치는 무너지고 원도심 재개발은 물론 자족 도시로 나가는 과천의 개발에 발목이 잡힌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국토부로부터 반려된 입지를, 우리의 입장 만을 지속해서 주장한다면 시민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대책위와 함께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공원, 예술, 문화체육시설을 위한 공간 배치로 주변 가치가 향상되도록 해 지역 주민의 편익을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 문제도 오랜 숙원이다. 신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등 반도체 연구기관을 유휴지에 유치하기 위해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원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시민과 단절된 공간이 아닌 연구기관, 학교, 반도체에 탑재할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련된 대기업부터 1인 회사까지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과천은 첨단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우수 인력이 과천에 유입돼 교육 환경 개선부터 중심상권 활성화까지 연쇄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옹벽으로 방치돼 다수의 시민이 존재조차 모르는 홍촌천 일대를 자연형 하천으로 바꿔 유휴부지와 연계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휴식과 편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공약이었던 과천시 문원동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신 시장은 "한전이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지중화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지중화가 필요하다"며 "임기 안에 3, 4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도시로 계획됐던 과천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주거를 제외한 일자리, 편의, 문화활동, 의료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외부에 의존해야 한다. 다른 지역으로의 출·퇴근율이 77%로 228개 전국 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228위를 기록 중이다.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주암지구, 과천지구 등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세수 효과는 2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개발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시민들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 시장은 주민들에게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지역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천지구,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도로에 의한 단절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은 편중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자연에서의 휴식, 편의시설 이용 등 모든 시설을 도보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양재천 및 소하천을 활용해 단절 없는 동선 확보는 물론 도심을 둘로 가르고 있는 과천대로를 지하화해야 한다"며 "지하화를 통해 도로의 단절을 해소하고 '원도심', '신도심'이라는 말이 차츰 사그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장애 가족을 위한 단기 거주시설 설치, 장애인 학습 및 채용기회 확대, 노인재활 체육센터 설치,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지원과 취업·창업 지원 등 직접적인 시민들의 삶의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신 시장은 "급작스런 개발로 많은 변화가 생겼고 교육, 환경, 교통, 주거, 편의 등 세밀함이 더욱 중해졌다"며 "갈등이 생기기 전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약력
▲(전)국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전)한나라당 중앙당 여성국장
▲(전)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
▲(전)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
▲(전)민선 6기 과천시장
▲(전)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