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영구임대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복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18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사회복지예산과 공공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6월말 기준 시의 사회복지예산은 2천958억여원으로 총예산(6천532억여원)의 절반에 가까운 45.3%를 기록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인 안산시(42.7%), 의왕시(42.1%), 안양시(41.6%)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복지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인근 지자체보다 공공택지 많아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예산 부담
3기, 재정여건 형평성 고려 요청
또 공공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 비율도 인근 지자체보다 높다.
군포지역 공공임대아파트 영구·국민 10년 임대의 경우 12개 단지, 6천908세대로 전체 11만1천612세대 가운데 임대비율은 6.189%이다. 인근 도시인 의왕시 5.930%(3천798세대), 안산시 1.775%(5천83세대), 안양시 1.146%(2천528세대)에 비해 높은 수치다.
영구임대아파트도 시의 임대비율은 3.262%(3천641세대)를 차지해 안양시(0.222%), 안산시(0.205%), 의왕시(없음)보다 높다. 특히 1기 신도시인 군포 산본만 따져보면 8.17%(3천431세대)로 안양 평촌(1.16%)에 비해 7배 가량 높다.
이에 시는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및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변경 시 영구·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인근 지자체 비율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하은호 시장은 "군포시의 경우 1기 신도시 때 임대주택 물량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아 재정 부담이 컸다. 향후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를 비롯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공공주택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 LH에 건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