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획-우리동네 탄소중립·(下)]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기본조례

목표는 전체 도민의 1%인 11만명… '발로 뛰는' 서명운동

경기도와 31개 시·군 중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군포시·고양시·성남시·과천시·하남시·광명시 등 7곳에 불과하다. 최근 입법예고를 한 양주시·부천시·용인시·포천시를 포함해도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후위기의 절박성을 호소하며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채근하고, 시민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역시 우리동네 이웃들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주민조례청구' 운동이 작은 규모이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시민표준안'을 만든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측은 지난 4월부터 전 도민을 상대로 주민발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18세 이상 도민의 1%인 11만여명의 연서를 받아 시민표준안을 도 조례로 만드는 것이었다.

도가 이보다 먼저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한 탓에 시민표준안이 도 공식 조례로 채택되는 일은 없었다. 다만, 주민발안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측은 도·도의회와 꾸준한 소통을 이어간 끝에, 시민표준안 일부를 도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8일 오후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서 소각 전 일반쓰레기를 옮기는 모습. 2022.8.8 /이지훈기자 [e-mail]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연서 받는중
시민표준안 일부 道 조례 반영 성과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내 여러 시·군에서도 시민들 주도로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안성 시민들은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라는 이름의 시민표준안을 시 공식 조례로 만들고자 지난달 20일부터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수원·남양주·의정부 시민들도 같은 목적의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조례 주민발안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책이 시행되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규제책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며 "도가 제대로 된 탄소중립 조례를 만드는 것만큼 탄소중립을 실천하려는 도민들의 의지를 키우고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도 탄소중립 조례 주민발안 운동을 시작하면서, 연서 인원을 11만여명으로 정한 것도 시민사회 중심의 '인식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사무처장은 "3만2천명 정도만 채우면 주민조례청구의 요건은 충족할 수 있었다"면서도 "곧 닥칠 변화에 앞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목표를 높게 잡았다"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서 일반쓰레기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22.8.17 /이지훈기자 [e-mail]

도내 시·군들 시민 주도 제정 움직임
도의회도 의원연구단체 결성 추진

시민들이 움직이자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 역시 유의미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홍근(민·화성1) 의원은 현재 동료 의원들과 함께 탄소중립 의원연구단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인 의원 수는 모두 8명으로, 소속정당을 떠나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을 추가로 모집해 도의회 공식 연구단체로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중요한 의제가 됐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경기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단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도달할 수 없는 목표다.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연구단체를 만들어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배재흥·수습 김산기자 [e-mail]

▶디지털 스페셜 바로가기 (사진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