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포시의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야기했던 사례를 특별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민선 7기 당시 종헙허가과를 폐지한 사실을 비판하며 현 집행부에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4년 전 김포시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시민들의 고충을 무시한 채 '종합허가과 폐지'를 강행했다"며 "이에 애꿎은 시민들만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청 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포시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그랬다면 전국적인 업무 간소화 흐름에 역행하는 '종합허가과 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실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고충 무시하고 종합허가과 폐지...행정편의주의"
과다한 서류 요구·소요시간 지연 등 김포시 문제 지적
중대과실 사례에 '관리자 연대책임' 등 엄중 처분 촉구
이날 김 의원은 김포시의 토지개발·건축·공장 등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문제점으로 '필요서류 외에 기타서류를 과다 요구한다는 점', '접수부터 처리까지 소요시간이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허가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게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그는 "지금껏 안일하게 처리된 업무 관행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팀을 꾸려 따져봐야 한다"며 "법률에 규정된 절차 및 민원처리기한 준수, 협의지연 및 거부처분의 적정성,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시민불편을 야기한 사항을 따져보고 중대과실 및 방치 사례는 관리자 연대책임 등 엄중 처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민선 8기에서 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필수조처로 종합허가과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절실하다. 종합허가과의 업무역량을 다시 살려 신속하고 간소한 인허가 업무 처리, 민원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전담부서를 반드시 부활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민선 7기 당시 종헙허가과를 폐지한 사실을 비판하며 현 집행부에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4년 전 김포시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시민들의 고충을 무시한 채 '종합허가과 폐지'를 강행했다"며 "이에 애꿎은 시민들만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청 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포시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그랬다면 전국적인 업무 간소화 흐름에 역행하는 '종합허가과 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실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고충 무시하고 종합허가과 폐지...행정편의주의"
과다한 서류 요구·소요시간 지연 등 김포시 문제 지적
중대과실 사례에 '관리자 연대책임' 등 엄중 처분 촉구
이날 김 의원은 김포시의 토지개발·건축·공장 등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문제점으로 '필요서류 외에 기타서류를 과다 요구한다는 점', '접수부터 처리까지 소요시간이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허가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게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그는 "지금껏 안일하게 처리된 업무 관행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팀을 꾸려 따져봐야 한다"며 "법률에 규정된 절차 및 민원처리기한 준수, 협의지연 및 거부처분의 적정성,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시민불편을 야기한 사항을 따져보고 중대과실 및 방치 사례는 관리자 연대책임 등 엄중 처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민선 8기에서 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필수조처로 종합허가과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절실하다. 종합허가과의 업무역량을 다시 살려 신속하고 간소한 인허가 업무 처리, 민원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전담부서를 반드시 부활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